4.9- 1204호 - 인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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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광 역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제1204호 2020. 4. 9.(목) 발행 : 대구광역시 편집 : 홍보브랜드담당관실(TEL:803-2244, FAX:803-2208) 【 공 고 】 ○ 대구광역시공고 제2020-542호(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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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광 역 시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1204호 2020 4 9(목)

발행 대구광역시 편집 홍보브랜드담당관실(TEL803-2244 FAX803-2208)

【 공 고 】 대구광역시공고 제2020-542호(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

회람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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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542호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 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구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원 상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lsquo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squo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middot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lt붙임6gt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상이 아니지만 방역 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방법 신청middot검증 후 지원 상당 100만원 정액 계좌입금

아래 3가지 지원은 중복 금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③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middot프리랜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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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ㆍ접수

자격 확인 및

상자 확정

생존자금

지급

사용 및 정산

온라인 접수 직능단체(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각 구 군 각 구 군 사용 재료비공과금 등 정산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983729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제외업종) rsquo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middot투기조장업종 등) lt붙임5gt

983730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983731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5 15(금)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업체 표)의 출생연도별 홀짝제 신청(접수)

rArr 신청인(업체 표) 출생연도 홀수 ndash 홀수일 신청 짝수 ndash 짝수일 신청

온라인(홀짝제 적용)직능단체(협회)middot산업단지관리공단(홀짝제 미적용) 4 13(월)~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 4 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구시 및 구군 홈

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홀짝제 시행)

(방 문 접 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 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소상공인 직능단체

(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해당 단체(협회) 구군지회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소(홀짝제 미시행)

- (행정복지센터) 0900 ~ 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시행)

신 청 인 소상공인 업체 표(사업자등록증 상 표자)

제출서류

(1) 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lt붙임12gt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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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middot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 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급결정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을 거쳐 상자 확정

지급기간 rsquo20 4 20(월) ~ 5 20(수)

이의신청접수 rsquo20 4 20(월) ~ 5 27(수)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개별 통보

983732 사용 및 정산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rsquo20 9월말까지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middot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middot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middot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middot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정산기한) rsquo20 11월말까지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

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lt붙임3gt

(제출방법)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

3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983729 지원 상 선정기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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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어린이집 학원middot교습소 사립박물관middot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 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bull 특별고용지원업종(4)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lt붙임7gt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rsquo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983730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4 24(금)

선거일(415) 및 토middot일요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lt붙임7gt

신 청 인 단체middot사업체 표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lt붙임8gt

지급결정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 확정

지 급 일 rsquo20 4월 중

4 문의처

983729 (공통)콜센터 국번없이 120 (053) 312-8600

983730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61-3295 북구 665-0700

동구 662-4481~3 수성구 666-5715

서구663-4801~10

663-2651달서구 667-3830

남구 664-2092~5 달성군 668-8331~2

983731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접수처)으로 문의 lt붙임7gt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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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 상 여부 확인middot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middot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 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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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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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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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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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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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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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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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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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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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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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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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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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542호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 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구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원 상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lsquo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squo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middot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lt붙임6gt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상이 아니지만 방역 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방법 신청middot검증 후 지원 상당 100만원 정액 계좌입금

아래 3가지 지원은 중복 금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③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middot프리랜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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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ㆍ접수

자격 확인 및

상자 확정

생존자금

지급

사용 및 정산

온라인 접수 직능단체(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각 구 군 각 구 군 사용 재료비공과금 등 정산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983729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제외업종) rsquo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middot투기조장업종 등) lt붙임5gt

983730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983731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5 15(금)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업체 표)의 출생연도별 홀짝제 신청(접수)

rArr 신청인(업체 표) 출생연도 홀수 ndash 홀수일 신청 짝수 ndash 짝수일 신청

온라인(홀짝제 적용)직능단체(협회)middot산업단지관리공단(홀짝제 미적용) 4 13(월)~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 4 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구시 및 구군 홈

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홀짝제 시행)

(방 문 접 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 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소상공인 직능단체

(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해당 단체(협회) 구군지회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소(홀짝제 미시행)

- (행정복지센터) 0900 ~ 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시행)

신 청 인 소상공인 업체 표(사업자등록증 상 표자)

제출서류

(1) 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lt붙임12gt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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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middot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 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급결정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을 거쳐 상자 확정

지급기간 rsquo20 4 20(월) ~ 5 20(수)

이의신청접수 rsquo20 4 20(월) ~ 5 27(수)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개별 통보

983732 사용 및 정산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rsquo20 9월말까지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middot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middot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middot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middot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정산기한) rsquo20 11월말까지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

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lt붙임3gt

(제출방법)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

3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983729 지원 상 선정기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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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어린이집 학원middot교습소 사립박물관middot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 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bull 특별고용지원업종(4)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lt붙임7gt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rsquo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983730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4 24(금)

선거일(415) 및 토middot일요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lt붙임7gt

신 청 인 단체middot사업체 표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lt붙임8gt

지급결정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 확정

지 급 일 rsquo20 4월 중

4 문의처

983729 (공통)콜센터 국번없이 120 (053) 312-8600

983730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61-3295 북구 665-0700

동구 662-4481~3 수성구 666-5715

서구663-4801~10

663-2651달서구 667-3830

남구 664-2092~5 달성군 668-8331~2

983731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접수처)으로 문의 lt붙임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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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 상 여부 확인middot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middot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 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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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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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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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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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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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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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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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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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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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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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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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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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ㆍ접수

자격 확인 및

상자 확정

생존자금

지급

사용 및 정산

온라인 접수 직능단체(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각 구 군 각 구 군 사용 재료비공과금 등 정산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983729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제외업종) rsquo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middot투기조장업종 등) lt붙임5gt

983730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983731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5 15(금)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업체 표)의 출생연도별 홀짝제 신청(접수)

rArr 신청인(업체 표) 출생연도 홀수 ndash 홀수일 신청 짝수 ndash 짝수일 신청

온라인(홀짝제 적용)직능단체(협회)middot산업단지관리공단(홀짝제 미적용) 4 13(월)~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 4 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구시 및 구군 홈

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홀짝제 시행)

(방 문 접 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 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소상공인 직능단체

(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관리공단) 해당 단체(협회) 구군지회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소(홀짝제 미시행)

- (행정복지센터) 0900 ~ 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시행)

신 청 인 소상공인 업체 표(사업자등록증 상 표자)

제출서류

(1) 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lt붙임12gt

(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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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middot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 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급결정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을 거쳐 상자 확정

지급기간 rsquo20 4 20(월) ~ 5 20(수)

이의신청접수 rsquo20 4 20(월) ~ 5 27(수)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개별 통보

983732 사용 및 정산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rsquo20 9월말까지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middot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middot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middot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middot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정산기한) rsquo20 11월말까지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

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lt붙임3gt

(제출방법)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

3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983729 지원 상 선정기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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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어린이집 학원middot교습소 사립박물관middot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 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bull 특별고용지원업종(4)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lt붙임7gt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rsquo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983730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4 24(금)

선거일(415) 및 토middot일요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lt붙임7gt

신 청 인 단체middot사업체 표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lt붙임8gt

지급결정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 확정

지 급 일 rsquo20 4월 중

4 문의처

983729 (공통)콜센터 국번없이 120 (053) 312-8600

983730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61-3295 북구 665-0700

동구 662-4481~3 수성구 666-5715

서구663-4801~10

663-2651달서구 667-3830

남구 664-2092~5 달성군 668-8331~2

983731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접수처)으로 문의 lt붙임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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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 상 여부 확인middot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middot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 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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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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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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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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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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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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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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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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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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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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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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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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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middot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 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급결정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을 거쳐 상자 확정

지급기간 rsquo20 4 20(월) ~ 5 20(수)

이의신청접수 rsquo20 4 20(월) ~ 5 27(수)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개별 통보

983732 사용 및 정산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rsquo20 9월말까지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middot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middot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middot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middot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정산기한) rsquo20 11월말까지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

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lt붙임3gt

(제출방법)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

3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983729 지원 상 선정기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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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어린이집 학원middot교습소 사립박물관middot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 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bull 특별고용지원업종(4)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lt붙임7gt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rsquo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983730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4 24(금)

선거일(415) 및 토middot일요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lt붙임7gt

신 청 인 단체middot사업체 표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lt붙임8gt

지급결정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 확정

지 급 일 rsquo20 4월 중

4 문의처

983729 (공통)콜센터 국번없이 120 (053) 312-8600

983730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61-3295 북구 665-0700

동구 662-4481~3 수성구 666-5715

서구663-4801~10

663-2651달서구 667-3830

남구 664-2092~5 달성군 668-8331~2

983731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접수처)으로 문의 lt붙임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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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 상 여부 확인middot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middot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 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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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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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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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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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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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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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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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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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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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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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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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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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어린이집 학원middot교습소 사립박물관middot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 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bull 특별고용지원업종(4)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lt붙임7gt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단 rsquo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983730 신청middot접수

신청기간 rsquo20 4 13(월) ~ 4 24(금)

선거일(415) 및 토middot일요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lt붙임7gt

신 청 인 단체middot사업체 표자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lt붙임8gt

지급결정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 확정

지 급 일 rsquo20 4월 중

4 문의처

983729 (공통)콜센터 국번없이 120 (053) 312-8600

983730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구군 연락처 구군 연락처

중구 661-3295 북구 665-0700

동구 662-4481~3 수성구 666-5715

서구663-4801~10

663-2651달서구 667-3830

남구 664-2092~5 달성군 668-8331~2

983731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접수처)으로 문의 lt붙임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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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 상 여부 확인middot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middot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 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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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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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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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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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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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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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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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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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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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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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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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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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 상 여부 확인middot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middot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 상 및 접수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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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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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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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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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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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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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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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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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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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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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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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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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rsquo20

신청

① 업종별로 rsquo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유흥middot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③ rsquo20 1월 매출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2019년도연간매출액

rsquo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감소금액C(A-B)

감소비율  D(CA)

원 원 원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표자 성명 (서명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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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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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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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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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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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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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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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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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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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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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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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➀ 이용기관 명칭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

➁ 이용사무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➀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구광역시 각 구middot군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 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

기 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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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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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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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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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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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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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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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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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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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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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업체현황

업 체 명 표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

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 폰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증빙지출증빙(별첨)

카드middot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표 자 (인 서명)

구광역시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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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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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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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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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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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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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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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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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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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접 수 일 미기재

인적사항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상 호(현재업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사업장) 휴 폰

업 태(사업자등록증)

종 목(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비 상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③ rsquo20 1월 매출금총액 비 rsquo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광역시장( 구청장middot군수) 귀하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직 성명 ②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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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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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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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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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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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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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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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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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rsquo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 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부동산업 부동산의 임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 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middot분양 임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middot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 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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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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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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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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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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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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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lt개정 2017 10 17gt

lt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gt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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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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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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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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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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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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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및 접수처

어린이집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구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업체

담당부서 출산보육과(803-5463)접 수 처 구육아종합지원센터(421-2346) 방문접수 - 구 서구 달구벌 로371길 30(내당23동 52-4번지)

방문자 신분증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학 원교습소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시 관내 학원middot교습소

담당부서 교육협력정책관(053-803-1900~02)접 수 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접수 동부교육지원청(053-232-0180~4) 중구 동구 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053-233-0171~6) 서구 북구 남부교육지원청(053-234-0137~42) 남구 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053-235-0180~13) 달성군

사립박물관과학관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① 구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한 사립박물관 개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② 구시 소재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립과학관

담당부서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접 수 처

①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56)

이메일 접수(yjh3620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혁신성장정책과(053-803-3595)

방문접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상(세부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구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0227기준 운영시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3-803-3981)접 수 처 장애인복지과(053-803-398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curlisukoreakr) 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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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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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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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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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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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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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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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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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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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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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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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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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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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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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구시 소재 장기요양(주야간보호)으로

등록된 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대구시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또는 계약된 수급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미운영 기관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사본)

담당부서 ①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접 수 처 ① 재가노인복지협회(053-986-0141)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5층 ② 어르신복지과(053-803-3923)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angaekoreakr) 이메일 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3-803-3822)접 수 처 대구광역시체육회(053-600-0386~0389) - 방문 접수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 이메일 접수(ingyo1031koreakr)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국제회의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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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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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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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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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학교급식 관련)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영업신고 후 2019년(1달 이상) 학교급식납품실적 또는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 납품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한함

대상학교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초middot중middot고)

급식납품품목 농middot축middot수산middot식품 우유 등

신청서류

신청서 학교급식납품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일 이후 발급)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63)

접 수 처

(사)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053-474-9132)

- 대구 남구 희망로5길 13 (3층)

(사)대구치맥산업협회(053-248-9998)

-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우유대리점 해당 유업체 대구 본사

급식납품(농업분야)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 20 2 1 sim 공고일 현재까지 채소 등 농작물을 생산하여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19년 생산middot수확 후 저장하였던 농작물(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도매시장 등에 출하한 경우는 제외함

담당부서 농산유통과(053-803-3444)

접 수 처 지역농협 본점 20개소

(동대구농협 서대구농협 북대구농협 동촌농협 반야월농협 고산농협

성서농협 월배농협 공산농협 칠곡농협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창농협

다사농협 하빈농협 화원농협 옥포농협 논공농협 현풍농협 구지농협

유가농협)

직업훈련기관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단체) 또는 직업훈련과정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원격훈련기관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등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접 수 처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3384)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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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제1204호 대구광역시 공보 2020년 4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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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고유번호증 보유한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서 - 최근 2년간(rsquo18~rsquo19년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단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접 수 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5) - 대구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內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skydgfcorkr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전세버스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대구시(구ㆍ군)에 주사무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접 수 처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2층

관광숙박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여행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관광사업자 등록증 제출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접 수 처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접수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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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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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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