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땅 사랑 토지정보지 통 제 호 월“ ” 53 (2013. 6 ), 발행 : 울특별시 / 편집 : 토지 리과 남 현

땅땅사랑2013. 6뉴스레터e-

우리시 식Ø 2

월간 동산시 동향Ø 7

치 식Ø 12

토해양 식Ø 17

것만 알아 시다Ø 19

사랑나눔 식Ø 21

사동정Ø 22

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2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토지관리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한강 량 통한 변천 리 안 연 에 해-

울시 토지 리과는 지 지 청사 동 실에 한강 량19 2 '

통한 변천 리 안 에 한 공 원직 행 학 용역 착 보고 가 다' .

연 목 사 습지 지 한강 량2012 (Ramsar Wetlands) GPS

한 하여 합리 리 안 시하고 변천에 한 스토리

링 하여 해 향상과 경쟁 는 다.

날 울시 주 연 에 한 진 경,

과 진 향 행 과 내용 등 하, , 고,

원 참 한 앙항업 장 진 사 공간 보

연 원 사는 지상 량과 항공사진 량 과▲

보하 하여 량 업계Network-RTK

립시 사진 검사 포함하여 상지 량과

병행시행 항공 과는 포함한 역 주변지역 보 한강 변 한▲ ▲

항공 시 에 경계 마 시행 미등 시 사업 등 연 결과 필▲

등 견 시하 다.

남 토지 리과장 공 원직 행 학 용역 공 원 행 경험과 가

료 사 등 통한 책 립 과 도 개 한 시책 므 연․ 과

내용 검토하여 결과 만들어 것 당 하 다.

공유토지분할 홍보 동영상 제작UCC

공 토지 할 통해 웃 간 신뢰 복한다는 내용-

상 신청 식 등 시민들 해하 게- ,

울시 토지 리과 직원 공 토지 할에 한 특 보하 한 동 상UCC

해 다.

토지 리과 직원 상 하고 는 토지 간편하게 할할 도4 2

특 시행 고 시민들에게 알리 하여 보 동 상 만들었다UCC .

담장 하 사 에 웃 고양 가 건 다 다 공 토지 할 통해 웃

간 신뢰 복한다는 내용 도 량 다1 40 .

3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특 에 한 상 직원들만, UCC TF

하여 시 리 동 상 편집 지 빡빡한 근 여건 에 산

들 지 않고 하 다.

동 상 공 토지 할 상 신청 식 원 개 등 공 토, , 지

할에 해 과 별 시민 해하 게 개하고 다.

공 토지 할에 한 특 지 월 월 지 간2012 5 23 2015 5 22 3

한시 시행 고 다.

토지 리과 계 는 에 동 상 향후 울시 지 비 해“ UCC

울톡톡 울 동산 보 장 민원실 등 통하여 많 사 들에게 공 토, , YouTube, 지

할 에 큰 보탬 것 하고 다 고 말했다” .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실시

등 사업 개 업체 상- '08~'10 184

탈 행 사 차단 동산개 업 한 비 피해- ․

울시 토지 리과는 월 말 지 동산개 업 에 한 실태 사 한다6 10 .

사 상 월 월 지 등 사업 개 업체에 해 등 건2008 8 2010 12 184

여 등 사업 행 여 등 사한다, .

사 목 등 사업 등 건 탈 행 사 차단 동산개․

업 한 비 피해 에 다.

주 검 사항 는 등 사업 등 건 보고 행 각 신고사항 동산, , ,

개 업등 증 재사항 변경 등 다.

시는 과 장 사 통해 사항에 해 는 에 과태료 과 업 지,

사 실 보 등 등 건 미달 경우에는 등 취 등 행 처 할 다.․

월 재 울시에는 개 동산개 업체가 등 어 고 월 평균 개 업체가 신규6 624 , 10

등 하 개 업체가 폐업 하고 다, 3 .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직장교육

동산 업 담당 공 원 상-

합 책 후 시장 동향과 새 운 에 해- 4.1

4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울시는 지 울시청 지 청사 실에 시 동산 업 담당12 2

공 원 참 한 가운 동산 책과 동산시장 는 주 직장48 " New Trend"

실시했다.

직장 민주거안 주택시장 상4.1

합 책 시행 후 시장 동향과 과 동산시장 새 운

에 하여 동산 업 담당 들 알아야 할 내용에

한 다.

연도별 지가 변동 과 아 트 실거 가격지 토

집모 보 지 간 동산 책5 과

주택시장 상 책에 주택시장 동산시장에 새 운 타 는 공4.1 , 간에

한 새 운 식 등에 해 지 학 동산 학원 장 강 가 었다.

땅 사랑방 학습동아리 국내배낭체험연수 실시

울시 식변 해결능 향상 한 내 낭체험연 에 참여- ,

계 공감하는 울시 연 산 알리 아 어 안-

울시에 시행하는 내 낭체험연 는 원 울시장 연 직원

신 는 직장 해 안하여 지 월 처 시행한 도 직원 스스“ ” 6

훈 계 립하여 주도 학습 과 다양한 경험 통한 해결

능 향상 통한 우 책 안 목 실시하게 었다.

토지 리과에 는 러한 목 에 맞 어 지 월 연 계 하여 열한5 2.5 1

경쟁 뚫고 어 균 한 하여 참여하 다3 .

연 사 과 연 도시 습지가 공 하는 생태도시 천만에 개 는 원,

필 한 통 가 살아 는 안 등 창 보 어우러짐 공 할 는

간 아 다운 남도 탐 첫 내 었다4 5 .

연 튿날 목포 거쳐 산도 향하는 에 계 연 산 우리만 볼거리

체 어 에 다 아 움 남아 도 산도 남도 아 다움 계 는 극“ , ”

보마케 상 개 하여 계 공감할 는 연 산 알리 에 울시도

아 어 안할 다.

또한 연 내 낭체험연 과 그 미 욱 게 하 하여 남

안 돕 청 마늘 한창 가 하여 안 청 합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돕 원 사 동 하 다. 도 간 고충 감할-

는 한 체험 었고 탕 과 사 맺어 매 사 동에 참여

할 계 다.

5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연 통하여 얻 동차경주장 상시 용F1 ,

지역여건 십 용한 각 특 마 비사업 등

타 시도 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책 시킬

는 계 가 었 엇보다도 연 가장 큰 목

주도 학습 과 다양한 경험 통한 해결

능 향상할 는 계 는 귀 한 체험연 가

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미래세대 공간조성 위해 시민에 공개,

시민공간 하 한 아 어 공모 시민 상 장 진행-

후 비 탱크 모습 사실상 시민에게 첫 공개- 1979

시민 상 아 어 공모 학생 가 아 어 공모도 진행- ․

울시는 산업시 마포 비 지 시민과 함께 시민 한 공간 하고

시민들 견 차원에 처 시민들에게 지 공개했다.

비 지는 건립 용도 폐 지 사시 리돼1979 , 2000

한 장 다 에 폐 다시피 건 어 탱크 모습 공식 공개 는 것.

처 다.

비 탱크는 지 청계천 폭 건 규모 규모 철 원통15~38m( 24m), 14m( 4 )

태 다 곳에 게 경험할 없는 색다 공간 만들어내고 다.

탱크 철 께는 아 쪽 에 지 쪽 얇아지는 다 비 한2.3cm 0.9cm .

용시 었 만큼 시에는 안 한 주 가 필 하다.

울시는 마포 비 지 시민과 함께 시민 한 장 하 해 아 어 공모

시민 공개포럼 등 다양한 통 통해 견 하고 고 공감 해 가고 다.

시는 시민 참여 강 하여 시민 주도 계 만들어가 해 아 어 공모 실시

다 시민아 어 공모는 월 지 울시 공모 지. 7.1( ) http://wow.seoul.go.kr 통해

하 학생 가 아 어 공모는 지 울시 도시계 지에, 8.23( )․

개 통해 다http://www.seoul.go.kr/pdc_idea .

시는 시민 견 극 하 해 당 에도 참여할 도 , , SNS

통한 공개 실시하고 심사 원에도 시민 참여시킬 계 다.

울시는 아 어공모 연계하여 토 목 시 시 씩6.15( ), 6.19( ), 6.20( ) 14 15 2 6

시민 상 장 진행했다.

장 는 당 씩 시 당 규모 진행할 계 었3 1 (2 ) 20 60 200

6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여 하여 씩 시 시 여 참여 운 하 다 학생3 2 (2 , 3 ) 6 , 120 .

직장 고 하여 토 목 등 다양한 에 걸쳐 진행했다(6.15), (6.19), (6.20) .

참가 망 는 월 학생 가 아 어 공모 지6 4 · (www.seoul.go.kr/pdc

통해 공지해 았다_idea) SNS(www.facebook.urbanpdc, @PDC_seoul) .

안 사고 하 해 당 내 한 운 하 비 탱크에 들어가는 원도1 20 ,

한 에 내 한한다5 .

견학코스는 비 지 에 집결한 뒤 비 지에 한 진경 장도 ,①

원 등 주차장 시 견학 탱크 답사 탱크 탱크4 5~ 1→ ② → ③ → ④

산책 답사 마 리 다.→ ⑤

시는 시민 상 장 후 시민들 견 해 가 실시도 검토할 계 다.

7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동향 1)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말비

비('12.12 )동월비

비('12.5 )

울 -0.49 -0.42 -0.37 -0.49 -0.51 -0.31 -0.08 0.04 0.15 -0.71 -3.97

강 -0.34 -0.33 -0.39 -0.37 -0.36 -0.32 -0.15 -0.21 0.06 -0.99 -3.25

강남 -0.64 -0.50 -0.35 -0.61 -0.65 -0.29 -0.01 0.29 0.24 -0.43 -4.65

강남 한강 남 개 강 한강 개- 11 , - 14※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별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 말 비('12.12)

동월비('12.5)

아 트

울 -0.67 -0.62 -0.50 -0.64 -0.63 -0.39 -0.12 0.14 0.24 -0.76 -5.42

강 -0.40 -0.52 -0.59 -0.53 -0.46 -0.46 -0.32 -0.23 0.04 -1.43 -4.84

강남 -0.88 -0.70 -0.43 -0.73 -0.77 -0.32 0.05 0.45 0.40 -0.19 -5.87

단 독주 택

울 -0.17 -0.15 -0.12 -0.20 -0.09 -0.11 0.19 0.24 0.24 0.47 -0.60

강 -0.18 -0.18 -0.11 -0.10 -0.11 -0.12 0.41 0.12 0.16 0.46 -0.28

강남 -0.16 -0.10 -0.12 -0.35 -0.05 -0.10 -0.14 0.42 0.36 0.49 -1.10

연 립주 택

울 -0.30 -0.14 -0.22 -0.30 -0.49 -0.22 -0.19 -0.28 -0.08 -1.26 -2.62

강 -0.32 -0.07 -0.19 -0.20 -0.39 -0.17 -0.25 -0.38 -0.07 -1.25 -2.22

강남 -0.27 -0.22 -0.24 -0.41 -0.59 -0.28 -0.12 -0.19 -0.08 -1.26 -3.02

별 매매가격 변동단 월 비( : ,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1) 매매가격변동 및 변동추 조사기 주택 표본수 호 한 감정원 료( : '13. 5.13, : 3,060 ) :

8땅사랑˙ ˙ ˙ June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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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동향 결과

○ 월 울시 주택매매시장’13 5 동산시장 합 책 지 달 지 양도 득4.1 2 ,

생애 주택 취득 등 통과하여 본격 시행 에 라 재건 아 트 가

매 진 그 동안 보합 보 울 주택 매매가격 변동 월 비 0.15% 상승하

지 달에 어 개월 연 폭 상승2 보 하지만 아직 거래 어지지는 못하고 는. .

월말 취득 감 료 후 가격 상한 매 들 거래에 극 가운 경 복마 지연 고6

어 심리가 에 함.

○ 강 책 효과가가 주거 경 양 한 지역 심 미미하게 타 가 매(0.06%) 4.1

진 상승 지역별 는 동 진 동 등 상승 주도. (0.50%), (0.36%), (0.27%)

하 고 용산 도 등 하락하, (-0.27%), (-0.24%), (-0.16%) .

- 동 는 역 심 아 트 가매 진 상승(0.50%) .

- 진 는 개월 연 상승하고 폭 다 는 모습 통여건 양 한(0.36%) 3 ,

양동 연립 단독주택 상승 주도함.

- 용산 는 용산 업 지 개 사업 폴트 사태 후 가 격 하락(-0.27%)

지 고 .

○ 강남 책 향 강남 재건 아 트 주택 상승하 월 하 들어 거래(0.24%) 4.1 5 망 가

타 폭 고 지역별 는 강남 강동 동 등 상승. (0.76%), (0.43%), (0.36%)

주도하 고 양천 만 폭 하락 타냈, (-0.06%) .

- 강남 는 개포지 재건 아 트 가 주택 가격 상승 가 지 고 폭 다(0.76%)

는 모습 .

- 강동 는 주공 재건 아 트 심 상승폭 컸 가 상승 거래 감(0.43%)

폭 다 고 .

- 동 는 재개 근에 공 신규아 트 심 상승 보(0.36%) .

주 상승지역 개: 18※

강▸ 동 진 동 등 개: (0.50%), (0.36%), (0.27%), (0.21%) 8

강남▸ 강남 강동 동 등포 등 개: (0.76%), (0.43%), (0.36%), (0.18%) 10

주 하락지역 개: 7※

강▸ 용산 도 평 등 개: (-0.27%), (-0.24%), (-0.16%), (-0.02%) 6

강남▸ 양천: (-0.06%)

○ 주택 별 는 아 트(0.24%), 단독주택 상승 보(0.24%) 연립주택 하락 어가고(-0.08%)

동산 합 책 효과 아 트 강남 재건 아 트 상승 향 울 아 트. 4.1

매매가격 개월 연 상승 보 단독주택 베 비 가 퇴 시 하 고2

아 꾸 고 고 주택가격 하락하고 는 토지가격 상승함에 라 상 토지

지 많 단독주택 하 개월 연 상승 어가고 하지만 연립주택 도시 생 주택3 .

공 늘 하락 가 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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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주택 매매가격지 변동

역별 매매가격지× Ø

별 매매가격지× Ø

주택 가격 동향

가격 변동

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 말비비('12.12 )

동월비비('12.5 )

울 0.50 0.67 0.47 0.21 0.30 0.45 0.57 0.31 0.18 1.81 2.90

강 0.30 0.54 0.30 0.15 0.20 0.42 0.66 0.52 0.29 2.10 2.90

강 남 0.69 0.80 0.63 0.27 0.39 0.48 0.48 0.10 0.07 1.53 2.89

가격 변동단 월 비( : , %)

10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별 가격 변동

단 월 비( : , %)

'12.월9 월10 월11 월12 '13

월1 월2 월3 월4 월5 말 비('12.12)

동월비('12.5)

아 트

울 0.61 0.83 0.67 0.22 0.38 0.59 0.69 0.36 0.19 2.23 3.38

강 0.37 0.64 0.39 0.14 0.28 0.56 0.76 0.61 0.35 2.59 3.24

강남 0.79 0.99 0.90 0.29 0.46 0.62 0.62 0.15 0.06 1.93 3.49

단 독

주 택

울 0.37 0.15 0.16 0.08 0.12 0.12 0.41 0.42 0.11 1.18 1.59

강 0.20 0.19 0.09 0.15 0.12 0.14 0.57 0.65 0.13 1.61 2.16

강남 0.65 0.10 0.27 -0.01 0.11 0.09 0.16 0.08 0.08 0.53 0.72

연 립

주 택

울 0.49 0.61 0.24 0.23 0.19 0.34 0.49 0.25 0.17 1.45 2.94

강 0.28 0.64 0.26 0.12 0.00 0.29 0.56 0.37 0.15 1.38 2.79

강남 0.72 0.57 0.23 0.34 0.38 0.38 0.42 0.14 0.19 1.52 3.09

별 가격 변동

단 월 비( : , %)

단독주택에는 다가 주택 연립주택에는 다 주택 포함 어, .※

시장 동향 결과

○ 월 주택 가격시장'13 5 사철 마 리 고 비 에 어들 강남 강 모 가,

가운 월 비(0.31%) 개월 연0.18% 9 상승 가 어지고 하지만 사철 시장.

우 달리 안 보 는 사철 사계 해 연 에 몰리는 가 었고 학 도.

운 능과 경 복 지연 등 감 함에 함.

○ 강 지역 에 는 주가 진행 돈 뉴타운 근지역 심 상승 가 어진 가운 진(0.29%)

용산 등 상승 가 크게 타났 에 원(0.87%), (0.63%), (0.57%), (0.38%) ,

는 폭 하락 보(-0.09%) .

- 진 는 규모 아 트 단지 심 도심과 강남 퇴근하 는 직장 가 꾸 증가(0.87%)

하 상승 보 .

- 는 가격 상 하여 근에 는 가 증가하 량 해 상승함(0.63%) .

- 는 돈 뉴타운 주 가 지 상승하고 비 향 상승 는 고(0.57%) .

○ 강남지역 거래 비 에 어들었고 학 도 꾸 감 함에 라 동남 가 하락(0.07%) 4

하 폭 크게 가운 동 강 등 상승하 강동(0.79%), (0.69%), (0.43%) ,

송 등 하락하(-0.63%), (-0.47%) .

11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 는 신림동 동 동 등 역 심 규모 주택공 해지 상승 지(0.78%) , , .

- 동 는 월 매 는 가운 아 트 가격 상승 비아 트(0.69%)

산 상승함.

- 강동 는 거래비 에 어들 가 어든 가운 도시 생 주택 공 늘 연립(-0.63%)

주택 등 심 하락 가 컸 .

- 송 는 사철 마 리 가운 학 감 향 매 증가하 하락함(-0.47%) .

상승지역 개: 20※

강▸ 진 용산 등 개: (0.87%), (0.63%), (0.57%), (0.38%) 13

강남▸ 동 강 등포 등 개: (0.79%), (0.69%), (0.43%), (0.37%) 7

하락지역 개: 5※

강▸ 원: (-0.09%)

강남▸ 강동 송 강남: (-0.63%), (-0.47%), (-0.30%), (-0.11%)

○ 주택 별 는 아 트(0.19%), 단독주택(0.11%), 연립주택 모든 에(0.17%) 상승 어가고 .

하지만 사철 마 리 고 비 에 어들 상승폭 상당 고 특 가 증가. 1~2

그동안 꾸 강 보 단독주택 도시 생 주택과 주거용 피스 공 증가하 상승폭 크게

는 모습 타내고 .

주택 가격지 변동

역별 가격지× Ø

별 가격지×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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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양천구 저소득주민 부동산중개수수료 걱정 마세요, !「 」

료 개 비스 실시 동산 개업 안내 시스-

득주민 지 해야 하는 개 료 개사 가 지원-

청 지 통해 비스 실시 업 사 에-

양천 는 득주민 료 개 비스 사업 해 생 어 운 지역주민들 택『 』

도 안내하는 시스 했다.

시스 차계약 만료 도 하는 득주민에게 료 개 비스 도 에 개별

안내하 득주민 지 동산 보과 행 료실 에 료 개 비스 실시하는( )

동산 개업 하여 계약함 실질 도움 도 하는 도 다.

에 송하는 안내 에는 료 개 지원 용 비 료 개 실시업, , ,

과 지원 등에 한 내용 담고 다.

료 개 비스는 득주민 월 산 액 천만 원 하 주택 차 계약에 하( ) 6 여

득주민 지 할 개 료 한 공 개사 에 지원하는 사업 료 개 비스

상 민 생 보장 료 여 상 가 에 해당 다.

득주민 료 개 비스 지원 고 할 경우에는 주택 차 계약 시 증 사본,

료 여증 사본 주민등 등본 해당 동산 개업 에 하 다, .

주 할 료 개 비스 실시는 모든 개업 에 실시하는 것 아니 에 청

지에 게시 료 개 실시업 사 에 하거 차 뢰 시 계약 료 개, ( )

비스 지원하는 업 지 미리 개업 에 하여야 한다.

타 한 사항 아 하 다.

료 개 비스 동산 보과 또는 양천 지- : ( 2620-3474) ( 2653-0086)☎ ☎

지원 양천 주택과- : ( 2620-3466)☎

자료제공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진성인( )

마포구 부동산중개업 민원 현장접수 및 출장교부 실시,

동산 개업 청 민원처리 도개- 無

마포 는 지 월 동산 민원 신청 에 어 청 하는5 민원 편함

해 해 개사 장에 직 민원신청 고 그 처리결과 역시 신청 에게 직

달해 주는 청 처리 개 안 마 하여 실시 다.無『 』

13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러한 개 안 시행하게 는 동산 개업 민원 신 한 처리 민원

시간 허비 해 는 경 낭비 막 함 다.

는 시도하는 민원처리 도에 민원 처리 간 단 과 비용 감Zero

효과 하고 다.

행 개업 민원신청 해 는 신청과 등 증 등

상 청 해야2 했 것 또는 스 개보 원(

고용 해고 신고 신청 고 처리 결과 역시 개사/ ) (

개 등 증 등 장 통해 직 신청 에게 달하는)

개 안 마포 만 새 운 시도 여겨질 만하다 월 한 달. (5

동안 건 장 처리 료함70 )

계 는 장 시에는 고 사 경 에 고 허가신고 동 또한

하여 도시경 과 첩하고 허 납 고지 도 함께 달하는 과,

도 하여 심 빠 행 펴고 다고 하 ,

업 단계 장지도 통한 개사고 과 등 증 시 근 개업 에 한

지도 단 병행 민원 편 증 동산거 질 립 등 마리 토 잡는 것․

민원 많 격 큰 고 다고 한다.

한 내용 마포 청 지 과 하 다( 02-3153-9532~4) .☎

자료제공 마포구 지적과 이종우( )

개국 시청 공무원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방문7

울시립 도시개 프 그램 장학습 차- (IUDP)

첨단 량장비 등 개 시연- KLIS․

지 월 울시립 학 도시과학 학원5 28

도시개 프 그램 에 사과(IUDP) ,

몽골 보 아 타 폴 드 태 갈 등 개, , , , , 7

시청 공 원 과 과 지원스탭 동 청15 1 , 2

토지 리과 하여 실 에 한 장학습 했다.

동 청 토지 리과는 개 도상 공 원들 해

주 업 에 사용 는 프 그램 량장비 등 개KLIS ,

시연 하고 질 답하는 시간 해 진행했다( ) .試演 ․

14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토지 리과 계 는 에 도착한 행에게 량장비 트림블 트림블 토탈GPS R4, M3,

스 등 량 용 개하고 울시 지 량 우 에 해 알 장,

동해 는 과 주 업 에 해 하 다.

강 토지 리과장 개도 들 한 도시 증가 등 과 양극 주택“ , , ,

통 등 과거 우리 가 겪었 용 똑같 경험하고 다 우리 가 시행착.” “

거 해결했 하우 누고 싶다 고 말했다” .

한편 철민 울시립 공간 보학과 는 과 지 해 원 았 한“ 20

다 들 도움 어 움 극복했 것처럼 프 그램 개도 지 가능한 도시 건 에

큰 도움 것 고 말 하 동 청 토지 리과 견학과 료 브” “ PT , (bro

공 등 주신 강 과장님에게 진심 감사하다 고 했다chure) .” .

태 에 울 토지행 시스 매우(anekankit Janekan, 36) “

우 해 다 동산 리 등 도시계 리 에 도 울 것 많아 앞 크게.” “

다 고 말했다.” .

폴 드 여 공 원 스 트리차 는 도시계 안 리(Baginska Patrycja, 26) “ ․

공하는 공 원 용도지역지 프 그램 등에 한 운 시 보고 필지KLIS

도시계 등 리하는 것 아주 상 었다 고 말했고 다 학생들 울시 동산 보.” ,

장에 해 많 심 보 특 개 비스 에 해 우, (global civil mediation)

하게 평가했다.

자료제공 성동구 토지관리과 김동언( )

양천구 공유토지분할 정보 원스톱 제공서비스 실시,

신 한 민원 해 비 산사업- ㆍ

- 토지 보 건 보 량비 취득 등 원스톱 할 는 시스, , ,

양천 는 공 토지 할에 한 특 시행 과 하여(2012. 5.23~ 2015. 5.22)「 」

공 토지 할 민원 리시스 하여 민원 에게 공 토지 할 보,「 」

량비용 취득 등 비용 등에 하여 원스톱 공한다, ( ) .

상 공동 하고 는 토지 경우 공 원 동 가 어야 공 토지2 ( )全員

에 한 할 신청할 뿐만 아니 건 토 계 용에 한 집, ,「 」 「 」 「 합

건 리에 한 에 에 미 지 못하게 할할 없거 아 트」

등 집합건 지에 해 는 엄격한 할 건 용 는 등 리행사에 상당한 약 고

어 민들 공 토지 보 해 편 겪고 어 한시 공 토지 할에 한 특「

어 시행 고 다.」

특 시행 후에도 신청 해 는 할 청 동산 보과, 취득 는 징 과 량상담,

15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한지 공사에 하여 처리하는 등 많 편 었다.

에 에 는 공 토지 할 민원 리시스 비 산사업 하여 할' ' ,

취득 량비등 원스톱 할 도 시스 하여 공함 여러,

하는 편 해 하 다.

계 는 에 공 토지 할 민원 리시스 공 토지 할에“ ' '

한 보 민원 에게 공하고 등 등본 건 장 등 간 하여 신청 만,

하 청담당 가 직 장 사 등 거쳐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민원편 증진

동산 행 신뢰도 향상에 여할 것 보 앞 도 주민과 통하고 합하는 다양,

한 콘 개 장 심 감동 비스 지 공할 다 고 했다” .

타 한 사항 양천 청 동산 보과 지 리 하 다(2620-3485) .

자료제공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정인성( )

중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 원스톱 처리 전국 확대 시행,

에 시 한 비스 안 행 에 지차체에 시달-

건 사용승 시 도 주 상 주 동시에 여- ㆍ

차 간 민원처리 간 단- 19

가 시행하고 는 도 주 상 주 여 원스톱 처리‘ 비스’

시행한다.

에 월말 시 한 비스에 해 안 행 가 지 월5 6 18

시행하도 지 단체에 시달했다.

내 도 주 시행 앞 고 지 별도 여했 도 주 동 등, ,

상 주 동시에 여하는 주민들 생 편 에 도움 다.

비스 시행 에는 건 사용승 시 도 주 가 여 집 주 과 들 동주민

에 가 해당 도 주 신고 한 후 다시 청에 신청해 상 주 여,

동주민 또 하여 상 주 에 맞도 주민등 신고 해야 하는 편함 었고,

간 걸 다38 .

처럼 청과 동주민 하는 등 처리 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는

어 에 상 주 도 보하 에도 주민 신청 미미할 도다.

가 러한 개 하 해 마 한 것 도 주 상 주 원스톱 처리

하는 안 다.

안 건 사용승 에 건 과 도심재생과 주택과 등 사업 사, ,

16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하고 도 주 상 주 동시에 신청 아 장 처리하는 시스 다 주1 .

민들 신고도 한 료 도 한 것 특징 다.

원스톱 비스 민원 들 청과 동주민 횟 에 게4 2 었고,

민원처리 간도 에 폭 단 하 공 원 장 사도 에38 19 , 2 1

어들었다.

창식 청장 도 주 상 주 여 원스톱처리 민원 에게 보다 빠 고 편리한“

행 비스 공하게 도 주 상 주 여 에도 여할 것 고 말했” 다.

자료제공 중구 토지관리과 이종인( )

양천구 장수문화 대학과 함께한,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 민원실 운영 완료'

동산 생 보 고객맞춤 비스 실시-

양천 는 장 학과 연계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동산 장민원실16 ' ' 2013. 4.

지 장 학 료 함께 장민원실 운 료하 다17( ) ~ 2013. 6. 28( ) .

찾아가는 동산 장민원실 운 어 신들 심도가 상 찾 비 해' ' ' '

생 에 필 한 동산 행 보 장 학 프 그램과 연계하여 비스

함 고객맞춤 장 행 비스 실천하 한 취지에 시 했다.

는 동산 보과 직원들 실 진 하고

목 동 비 한 개동 장주 학 강2 9

어 신들에게 찾아가 상 찾 비스 직 신청 아▲

료 공하고 월 사 등 동산거 시 주 사항, ,▲ ․

개별공시지가 견 신청 장 신청 ,▲

도 주 해 보 양천 동산 보 장,▲ ▲

시연 등 생 착 동산민원 비스 실시하 다.

장 학에 참여한 어 신 주민에게 아주 용한 생 보 직 찾아 알 주니“

고맙다 는 격 도 주시고 생 에 필 하고 심도가 동산행 보 통 장” , “

시 안내 등 주민 프 그램과 지 연계 상해 겠다 는 주민”

극 견 시도 었다.

장민원실 운 결과 어 신 비 한 주민 동 원 도가 았 뿐만 아니

사업 심도 고 고객맞춤 사행 극 실천했다는 평가 았다.

계 는 장민원실운 통하여 어 신공경 실천하고 동산행 에 한 해“ ,

폭 는 계 가 었 앞 도 계 한 장 심 민원 비스,

욱 해 갈 계 주민 체프 그램과 연계 통한 효 사행 비스,

지 진할 계 다 고 했다.” .

자료제공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이은영( )

17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지도위에 펼쳐지는 실감 나는 부동산정보 융합행정!

토지 건 공간 보 하 만들어-

토 통 는 한 토지주택공사 함께 201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보시스: )

건 통합 보 사업 착 한다고 다.

지리 보시스 건 통합 보 지 과 건 보 개별 리에 편함GIS( ) ,

해 하고 지 도 에 건 보 합 하여 건 용도 등 행, , ,․

보 공간 보 함께 한눈에 할 는 보 민 비스 앙 지 체

보 핵심 보 고 할 다.

건 통합 보가 건 태 등 지도 보 함께‧

건 장 신 주 보 행 청 없

또는 스마트 등 통해 한눈에 할 게 ,

공간 보 행 보가 합 는 빅 스마트 워크, ,

토도시계 동산 책 립 민간 업 등에 핵심, ,‧

보 용 계 다.

또한 건 통합 보 동산행 보 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 동산 합공 시스 본도 사용하고 신 건 보 실시간 공 리할․ ․ ․

게 다.

동산 합공 시스 토 통 원 등 리하는 개 동산 공 장 하18

통합하는 동산행 보 원 운 시스 다.

건 통합 보 용하 보 행 보가 통합 신 보 공하여 가 동산 책

립 지원하는 한편 민간 업에 도 동산 다양한 꾸림 보 콘 가 개 것, ( )

다.

특 건 통합 보 과 보 합하 실감 게 해할 고 욱 게 과, ,

할 어 과 누 지 공평과 등 과 행 고 지 재 충에

도움 ,

건 통합 보 용한 공간 동산 합 보 주민등 체 연계하여 신고지

건 보 공함 담당공 원 거주 가능 여 사 에 할 도 하여 장,

할 다.

함께 도시개 사업 등 계 하고 다 사업후보지 계 단계 실 보상단계에,

생하는 건 보상비 차 하고 단 사업계 특 건 악 가능하다, .

18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또한 상 시장 사 통택 비스 등에 용 민간 공간 보 산업 과 리, , , ․

창 에도 여할 것 망 다.

토 통 토 보 책 건 통합 보 사업 토 통 한 토지GIS

주택공사 공동 지 개 지 체 여 만 동 건 등 갱신2014 230 737 DB ‧

능 개 과 보 료하고 앙 처 지 체 민간 업 민 용할 도, , , ,

극 지원하고 료 는 동산 보 합하여 용하는 합, ‘14

계 립하여 건 통합 보 고도 에 행 체 울 것 고’

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

전국 어디서나 위성측량 으로 땅 높이 쉽게 측정(GPS)

도 지 드 개 량시간 비용 감- 4cm 90%, 75%…

토 통 토지리 보원 도 가 지 드 모 개 에4cm ‘ ’

어 량 게 할 게 었다고 다(GPS) .

지 드 모 과 량 용하 량에 비해 량 시간 비용(GPS) 90%,

지 감할 근에 어야만 할 보75% , ‘ ’

다.

량 시간 비용 비< ( : 700 )>㎢

량 량 지 드 모 용GPS ( ) 감

시간 주30 주3 90%

비용 억원1.8 억원0.5 75%

처 미 가 지: (National Geodet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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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향상한 지 드 모 개 하 모 지역9cm 4cm ,

에 지 차 가 것 토에 걸쳐 고루 같 도 갖도 개 하50cm 다.

한 지 드 모 개 에 앞 는 지도 야 뿐 아니 건 공사 실시 계

토공량 산 과 량 산 등에도 량 용 어 편리해질 것 상 다(GPS) .

토지리 보원 재 지 드 도 내 지 진4cm 2cm

계 지 드 모 용지역 해양 지 하여 도 지역 량 에 한 해,

변 움직 에도 용할 다.

해양에 한 지 드 모 료 량과 항 에 용

효 한 것 도 상 다.

량 실 변 하는 지 드고 변 비스 는 토(GPS) 「 」

지리 보원 지 에 공 고 다(www.ngii.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

19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해 제 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한 경우3

공 개사 업 동산거 신고에 한 항- 39 1 14「 」

질 지1.

개업 개행 없 당사 간 동산매매계약 체결한 에는 공 개사 업「

동산거 신고에 한 하 공 개사 함 항 규 에 거 거 당사( ' ' ) 27 1」

매도 또는 매 는 거 계약 체결 내에 동산 실거 가격 등 신고( ) 60

하여야 하 거 당사 가 아닌 개업 가 실거 가격 신고한 경우 리 신고 한, 3

개업 에게 공 개사 항 규 용하여 행 처 할 는39 1 14「 」 지

여 ?

신내용2.

공 개사 항에는 거래당사 는 동산 또는 동산 취득할 는 리에27 1「 」

한 매매계약 체결한 에는 동산 등 실 거래가격 등 통 하는 사항

거래계약 체결 내에 매매 상 동산 재지 할 시장 또는 청장에게60 ․

공동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 하고 한 경우 같 항 에. 51 2 2

라 만 원 하 과태료 과하도 규 하고5 .

질 경우 개업 가 개행 없 당사 간 거래에 하여 동산 거래계약 신고

리 신고하 다는 사실만 는 같 항 에 해당하지 아니함39 1 14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1090, 2013.06.12.)

집합건물의 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등

결 지●

1. 지사용 가 하 하여 건 지에 하여 가지는 리 ,

그 립 해 는 집합건 재 가 하여 당해 지

사용할 는 리 보 하는 것 에 다 특별한 건 필 하지 않 므 원,

상 용상 는 독립 갖 고 다가 용 단독주택 집9 9ㆍ 합건

하고 집합건 장에 등재한 에는 집합건 각각(2002. 2. 25.) 각 에( )

하여 에 립하 다 할 것 고,

아가 그 립당시 집합건 가 집합건 지 사건 지도 함께

하고 었 므 사건 지에 하여 각 한 지사용 도 함께 립,

하 다.

20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집합건 하여 지 체에 하여 미 지사용 립하 에도2. ,

양 가 집합건 각각 양하 지 지 에 하여만 양 들에게

등 마쳐주고 지 지 남겨 보 한 것 들과 합 에 한,

규약에 합하는 등 특별한 사 없는 한 집합건 항에 하는 것20 2

효하다고 할 없고,

또한 지 에 한 체납압 도 필연 과 그 지 리처 는

결과 낳게 하므 효 없 압 에 공매처 도 리 직 처 행 는,

아니지만 리 신하여 등 하는 매매 지 는 처 에 해당하여 효

할 것 므 결 공매 원 하여 지 에 하여 마 등 는 원 효,

등 다.

3. 집합건 항 규약 변경 폐지는 리단집 에 결29 1 ·

각 상 찬 얻어 행한다고 규 하고 항 규약 리 또는4 3 , 30 1

그 리 건 사용하고 는 보 하여야 하고 항1 , 3

해 계 항에 규약 보 하는 에게 규약 열 청 하거 비용1

등본 청 할 다고 규 하고 는 ,

같 집합건 규약에 한 규 내용 합하여 볼 양 양 들,

사 에 양 매매계약 에 각 에 한 공 지 재가 다고 하 도‘ ’

리처 에 한 규약 고 할 는 없다.

공매 차에 지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집합건 재하고 었 뿐만4.

아니 그 등 지 마쳐 었 므 ,

공매 당시 매각공고 등 등본 등 통하여 지 집합건 지 어 는 사

알고 었다 집합건 항20 3 규 에 하여도 보3

없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2013. 4. 4. 2012 89728 )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

결 지●

여 철 집 우 맨 개가 열린 채 어 는 상 에 야간에 모 채 택시,

타 해 도에 차도 내 다가 맨 에 빠 상해 고 그 후 증 상후 스트, 스

장애 겪는 사안에

도 상 살피지 않 못 는 등 감안하여 맨 리하는 지 체

책 하여 해 상 함80% .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 2013. 4.30. 2011 64710 )

21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사랑 나눔 봉사활동 년 상반기 결산2013․

울시 토지 리과는 상 결산하는 사 눔 사 동 지 재2013 22․

남산원에 실천하 다.

우리 시 독지가 고 삼계탕 등 상 연합 달하고 운 여 맞 한

남산원 어린 들 하 동에 지장 없도 실내 청 생 리 등 사 실시했․ 다.

상 동안 토지 리과 사 동 에 걸쳐 연 원 참 하 사 눔6 43 , ․

사 동 사 동아리 심 직원 신들 편리한 에 참여

하고 다.

하 에도 직원들 참여 지 사 동 약 하 상 사 동2013

마감했다.

22땅사랑˙ ˙ ˙ June_2013

S e o u l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 리과

울시●

퇴직- (2013. 6.30. )

토지 리과 지 시 사

●

퇴직- (2013. 6.30. )

지 시 사 찬규

송 지 시 사 우

공 연- (2013. 7. 1. )

동 지 시 사 동훈

• 편집 김진환 고용수 조창기 김문수 백경하 곽인선 박희영 김영균, , , , , , , • 리 이경화, • 전선희

원고 습니다.‣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 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 시 토 지 관 리 과 로 송 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층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100-842 23 2 ( )

(02)2133-4663~65 Fax(02)2133-4909, 4910 E-mail☎ lekyhwa@seoul.go.kr

표지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추암해수욕장 소매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