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5%&' - 한국무역협회-KITA.NET · Ⅱ.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정책 변화 일부...

<목 차>

Ⅰ. 개요

Ⅱ.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정책 변화

Ⅲ. 각국의 수출 확대 전략

Ⅳ. 결론 및 시사점

Vol.9 No.8

2010년 3월

최용민 연구위원

최근 주요국의 수출 확대전략과 시사점

ⅱ 2010년 대중국 수출 유망분야 전망

최근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신속한 국가 간 정책공조 등으로 금융과 실물지표가 반등하여 새로운 대공황(another Great Depression)을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중 중국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욱 확연한 반면 EU(유럽연합)와 일본의 추세는 완만하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자 일부 국가들은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체제 확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9년에 독일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품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수출금융 전담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무역금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내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공격적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300여 명의 무역전문가를 추가로 고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1%에 머물고 있는 수출기업 비율을 제고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혁신을 통해 무기류의 수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를 전략시장으로 선정하고 환경, 에너지, 플랜트 등 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과잉품질(過剩品質) 문제를 해결하여 전 세계 인구의 70%인 저소득층(1인당 GDP 3천 달러 이하)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증대와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수출 증대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수출촉진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급증할 통상마찰에 적극 대비하고 유망시장(중동, 아시아 등)과 고부가 수출상품(환경, 플랜트, 무기류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요 약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Ⅰ. 개 요 최근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 상태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과 실물경제 양 부문에서 급속히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 새로운 대공황(ano ther Great Depression)을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이 비슷한 템포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1년경에는 경제위기 전인 2007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임(IMF, 2010).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주 : 2008년 이전은 확정치, 2009년은 추정치, 2010년 및 2011년은 전망치

자료 : IMF(2010)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중 중국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더욱 확연한 반면 EU (유럽연합)와 일본의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함.

◦ 중국 : 2010년에 두 자릿수 성장세를 3년 만에 회복(2007년 13.0% ⇒ 2009년 8.7% ⇒ 2010년 10.0%)

◦ 미국 : 2010년에 2.6% 전후를 기록하여 경제위기 전인 2007년(2.1%)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개도국

세계

선진국

(%)

2 최근 주요국의 수출 확대 전략과 시사점

◦ EU : 2010년에 플러스 성장세(약 1%)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여파로 2007년 수준(2.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 2010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겠지만 1%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기관 IMF (2010.1) OECD (2009.11) Global Insight (2010.1)

연 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미국 -2.5 2.7 2.4 -2.5 2.5 2.8 -2.5 2.6 2.7유로존 -3.9 1.0 1.6 -4.0 0.9 1.7 -3.9 1.0 1.4일본 -5.3 1.7 2.2 -5.3 1.8 2.0 -5.4 0.8 1.5중국 8.7 10.0 9.7 8.3 10.2 9.3 8.5 9.9 8.5인도 5.6 7.7 7.8 6.1 7.3 7.6 6.4 7.5 7.7러시아 -9.0 3.6 3.4 -8.7 4.9 4.2 -8.0 1.9 3.9중남미 -2.3 3.7 3.8 -　 -　 -　 -2.1 3.3 4.4중동 2.2 4.5 4.8 -　 -　 -　 -0.1 3.8 5.5

주 : ( ) 안은 발표 시기

세계 교역량(상품기준)은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급속히 전환.

◦ 2010년 교역량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면서 2008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전 세계 교역량 추이>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세 계 14.4 -22.4 12.4 11.3 선 진 국 10.3 -21.3 11.0 10.4개 도 국 21.4 -27.5 16.6 7.7

주 : 2008년은 확정치, 2009년은 추정치, 2010년과 2011년은 전망치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2010.2)


Ⅱ.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정책 변화 일부 국가에서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위기하의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이 재검토되고 있음

◦ 2010년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1.25%로 비교적 낮지만 개도국은 6.25%에 달할 전망.

◦ 현 상태로선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유지하면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단계(IMF, 2010).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방식에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 성장체제 구축이 모색되고 있음.

◦ 각국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유리한 대외 통상환경 조성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최근의 경제성장정책 변화>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부도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정지출 축소론이 힘을 얻고 있음.

◦ PIIGS 5개국(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여타 국가들도 ‘공격적인 재정 확대’에서 ‘소극적 재정 확대’로 전환.

미국 정부가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5년 내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무역 진흥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을 선제적으로 공표한 데 이어 여타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임.

◦ 수출 확대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체제 확립임.

- 미국은 5년 내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

【참고】한국은 수출을 통해 374만 개(100만 달러당 10.1명)의 일자리를 창

출하고 있음(한국무역협회, 2007년 기준).

수출 확대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재정 확대에 의한 방식에 비해 경제 적으로 보다 건전한 성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 수출 확대 전략은 지속적으로 고용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장점이 있음. 다만,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수출 확대 전략은 ① 판매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② 생산량 증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 향상 ③ 국가 간 기술 및 경영기법 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가능하여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전략보다 경제성장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됨.


<재정 및 수출 확대 성장전략의 차이점>

자료 : 직접 작성

재정 확대 전략 수출 확대 전략


Ⅲ. 각국의 수출 확대 전략1. 중국

가. 개요 중국은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10년에는

20%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율을 시현할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2010년 2월)은 수출은 16.6%, 수입은 18.9%를 각각 기록하여 2008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

◦ 글로벌 인사이트(2010년 2월)는 수출은 17.1%, 수입은 19.6%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

2010년 1월의 수출추세를 감안할 때 실제 무역규모는 예상치를 다소 웃돌 전망.

◦ 1월중 무역액은 2,0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4% 증가(수출은 1,095억 달러로 21% 증가). 특히 아세안과의 FTA 체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해당지역 수출이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의 무역액 추이>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액

(억 달러)1조 2,182(25.7%)

1조 4,289(17.3%)

1조 2,004(-16.1%)

1조 4,062(17.1%)

수입액

(억 달러)9,563

(20.8%)1조 1,131(18.3%)

1조 56(-11.6%)

1조 1,971(19.6%)

주 1) ( )은 전년 대비 증감률

2) 2009년까지는 확정치이며, 2010년은 전망치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2010. 2)

중국 정부가 기존의 수출 위주에서 내수와 서비스 분야로 성장동력을 다원화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다양한 수출장려책을 당분간 유지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할 전망.


◦ IMF(2010년 2월)는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오는 2014년에 1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2008년 점유율은 9.1%).

나. 수출 확대 방안 중국정부는 금융위기를 수출 증대로 돌파한다는 취지하에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수출품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수출기업의 이윤을 확대. (대외적인 가격경쟁력 제고)

- 중국의 증치세 환급은 한국의 관세환급과 유사한 제도로 수입 시 납부했거나 자국 내 거래 시 발생한 세금(공산품은 17%)에 대해 수출 시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최근 2년간 총 8번에 걸쳐 환급률을 인상.

◦ 대두 및 화학비료 등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취소, 또는 인하하여 수출여건을 개선.【2009년 중 수출지원 내용】

- 6월 : 대두 및 그 가공품 등 31개 품목 수출 잠정관세 취소

화학비료 및 그 원료 등 27개 품목 수출 특별관세 취소

가공무역금지 품목 조정(고부가제품 제외) - 5월 : 수출농산물 검역비용(품질검사, 증명발급비 등) 50% 감면

섬유의류 등 3,802개 품목 환급률 인상(최대 17%) - 2월 : 의류 등 3,325개 품목 증치세 환급률 인상(14% ⇒ 15%) - 1월 : 가공무역 제한(500개로) 및 금지품목(1,789개로) 축소

전기기계 등 증치세 환급률 인상

자료 : 언론발표자료 정리(china.kita.net 참조)

수출시장 다변화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고부가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구조를 혁신할 방침

◦ 중국정부 차원에서 2010년에 인도, 브라질, 호주 등에 수출마케팅 사절단을 파견하고 오는 6월과 12월에는 ‘중국 우수상품 전시회’를 유럽에서 개최.


◦ 상해엑스포 기간 중 수출상품 교역회와 브랜드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중국 제품의 인지도 제고 유도.

최근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드라이브 수단인 외자 유치와 함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해외유통망 확대를 강조하는 분위기.

◦ 2010년에 자원개발, 건설, 플랜트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해외진출 권장방안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컨설팅센터를 설치할 예정.

◦ 해외에 5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중국투자공사가 향후 중점 투자방향을 금융에서 산업으로 전환하여 관련 분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

대만, 홍콩, 아세안 등 중화권 교역활성화를 통해 수출기반 확충.

◦ 대만과는 2010년 상반기 중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여 양안 간 교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

◦ 중화권 수출입 시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여 거래비용의 감소와 환리스크 헷지를 도모.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기타 하이테크제품의 수출단지와 디자인센터 건설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5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힘입어 오는 2015년에는 동 산업의 수출액을 850억 달러로 확대.

-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해 다국적 자동차 수출업체를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수출신용보험 확대와 수출컨설팅 사업을 전개(www.globalwindow.org, 2009).

수출금융 전담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무역금융 확대.

◦ 2010년 2월에 중국수출입은행과 수출신용보험공사에 73억 달러를 채권발행 방식으로 공급.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 정책을 세우고 S/W 수출기지 건설을 추진.

◦ 중국의 게임수출이 2009년에 1억 900만 달러에 달해 53.9% 증가(29개 업체가 총 64종의 게임을 수출).

2. 미국

가. 개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내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공격적 수출전략인 국가

수출구상(NEI)을 발표(2009년 2월).

◦ 5년 내 2배로 수출액을 늘리는 것은 연평균 14.9%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최근 5년간(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 제외) 12.3%가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님.

- 2010년은 전년도의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주요 시장의 소비회복에 힘입어 17%대의 수출입 증가세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의 수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은 요원할 전망.

◦ 2009년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5천억 달러(2008년 8천억 달러)로 대폭 줄었지만 2010년에는 수입수요가 두 자릿수 증가세로 돌아서 지속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미국의 무역액 추이>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액

(억 달러)1조 1,627(12.1%)

1조 3,001(11.8%)

1조 569(-18.7%)

1조 2,214(17.1%)

수입액

(억 달러)1조 9,537(5.3%)

2조 1,001(7.5%)

1조 5,579(-25.8%)

1조 8,285(17.3%)

무역수지

(억 달러) 7,910 8,000 5,010 6,071주 1) ( )은 전년 대비 증감률




미국은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과 함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압박.

◦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위안화가 실제보다 20% 정도 저평가 되었다고 주장.◦ 위안화 저평가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저하

를 야기,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미국 의 시각.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양국 간 무역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

◦ 2010년 2월에 미국이 중국산 리본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로 맞섬. 또한 2009년 하반기에도 철강류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두고 양국이 마찰을 빚음.

나. 수출 확대 방안 개도국 수출드라이브형 내각 운용과 관련 예산의 확대

◦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 USTR, 중소기업관리청, 수출입은행장이 참여하는 수출진흥각료회의(Export Promotion Cabinet, EPC)

- EPC에 참여하는 각 부처는 180일 내에 신사업(환경과 재생에너지, 건강관리 등) 수출전략 강구,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 환율문제 해결 등에 나설 예정. 상무장관은 이 같은 범정부적 노력의 1차 미션으로 오는 5월에 클린에너지 사절단을 이끌고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수출 증대를 모색.

-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무역대표부(USTR) 등의 2011년도 예산을 크게 확대 편성하여 자금과 인력지원 강화기반을 마련.


【2011년 미국 수출예산 증액 현황】 - USTR 총예산 : 전년 대비 50억 달러 증액(총 4,830억 달러) - 국제무역위원회(ITA) 예산 : 전년 대비 20%(7,800만 달러) 증액

- 농림부 수출지원 예산 : 전년 대비 5,300만 달러 증액

오바마의 NEI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수출과 고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임.

◦ 현재 미국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58%)은 1개국에만 수출하고 있어 교역국가 다변화가 절실하고 전체 중소기업 중 1%만 수출에 종사하고 있어 수출저변 확대도 시급한 상황.

- 교역국가 다변화를 위해 무역전문가 328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해외에 배치. (현재 약 1,500명이 77개국에서 활동 중)

- 특송업체인 UPS와도 협력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발굴한 후 해당 업종의 특성, 지역별 시장접근 기회 등을 분석한 후 마케팅 전략을 지원해줄 예정.

【미국 무역전문가 제도】 - 소 속 : 상무부 무역국(ITA) - 인 원 : 현재 약 1,500명 - 업 무 : 미국기업의 마케팅 안내, 바이어 발굴, 유통망 소개, 무역이벤트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출 지원활동(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위주) - 근무지 : 해외(총 77개국 내 128개 대사관과 영사관), 미국 내 109개 도시

- 급 여 : 연봉 4만 달러 ∼ 12만 달러(경력 및 능력 고려)

수출통제 체제를 혁신할 경우 최대 수천억 달러의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중.

◦ 항공, 군수, 소프트웨어 등 미국이 월등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통제제도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


-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전략물자통제제도로 인해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많으며, 향후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미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마케팅에 유리하게 작용.

- 19개 산업로비그룹(군용기 업체와 S/W업체 주도)은 무분별하게 품목기준으로 수출을 제한하지 말고 ① 다른 국가에서의 구입가능성 ② 방위산업 이외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 ③ 구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수출통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제도 개혁을 위해 이미(2009년 8월)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발족했으며 현재 기초연구를 마무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 중임.

- Milken Institute 연구 보고서는 수출통제 개선 시 2019년까지 미국의 실질 GDP가 640억 달러가 증가하며 총 34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對중소기업 수출금융 규모를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50% 증액.

◦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과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및 그 서비스 수출을 집중 지원.

【미국의 주요 무역금융제도】 ① 직접대출

- 대상 : 외국의 수입업자

- 조건 : 15%이상 선수금 지급, 거래금 1천만 달러 이상

② 중장기 수출신용보증

- 대상 : 외국의 수입업체

- 용도 : 미국산 자본재 및 관련 서비스 거래

- 조건 : 외산(미국 이외) 기자재 비율 15% 미만

③ 운전자금 보증

- 대상 : 중소수출기업(설립 1년 이상) - 조건 : 미국산 기자재 사용비율 50% 이상

④ 금융리스보증

- 대상 : 외국인 임차 리스거래

- 조건 : 1천만 달러 이내

자료 : 미국수출입은행


3. 일본

가. 개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0년까지 명목 GDP 기준으로 연평균 3% 성장세를 시현

한다는‘신성장 전략’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방안을 발표. (2009년 12월 31일)

◦ 환경 및 에너지 대국 전략 : 친환경 주택건설, 축전지,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해 140만 개 일자리(50조 엔 시장)를 창출.

◦ 건강대국 전략 : 의료·건강 분야의 아시아 진출 확대를 통해 28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AP) 로드맵 실행(2020년 완결)을 통해 성장기반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

수출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지만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

◦ 수출이 2009년에 27%나 감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 설비투자 감소에 주로 기인.

◦ 수출이 2009년 12월에 14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탈출하여 수출회복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향후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일본의 무역액 추이>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액

(억 달러)6,788

(10.3%)7,449

(9.7%)5,440

(-27.0%)6,852

(25.9%)수입액

(억 달러)5,720

(7.0%)7,074

(23.7%)5,004

(-29.3%)5,821

(16.3%)주 1) ( )은 전년 대비 증감률




나. 수출 확대 전략 아시아 시장을 전략시장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수출진흥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환경과 제품안전에 대한 일본의 기준과 아시아 표준을 통합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 환경 분야 기술과 장비를 패키지로 각국에 공급하는 방안 추진. - 친환경 도시건설과 관련된 시장진출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시스

템을 모색하고 있음.

◦ 외교력 강화를 통해 콘텐츠, 디자인, 요리, 전통문화, 미디어 예술 등 창조산업의 국제화를 도모.

일본은 수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과잉품질(過剩品質)’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논의를 공식화한 상황.

◦ 인도와 중국을 중점 수출시장으로 선정한 상황에서 저소득(연간 1인당 소득이 3천 달러 미만)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을 낮추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1인당 GDP 3천 달러 이하 소득자는 세계인구의 72%인 40억 명으로 향후 구매잠재력이 가장 높은 집단인데 일본 제품의 가격이 이들이 구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일본의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주장.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과감한 금융지원책을 실시.

◦ 엔고로 수출이 힘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 관련 자금의 업종제한을 없애고 지원대상을 시설자금에서 운전자금으로까지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규모를 10조 엔 확대하고 기한도 2011년까지 연장. 설비투자 차입금리도 0.5%p 인하함.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등의 플랜트 수출을 적극 지원.

◦ 자금 지원내역 : 총 701억 엔(조사사업 12억 엔, 무역투자지원 20억 엔, 물 관련 비즈니스 국제화 7.8억 엔,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22억 엔 등)

◦ 지원방식 : 태양광발전, 수처리 플랜트, 철도시설, 원전 등에 대해 외교, 무역보험, 국제은행 등이 총괄지원체제 구축.

- 수출 확대를 위해 정상급 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제협력기구(JICA)의 해외투자융자, 엔차관, 민관펀드(7월 개시 예정) 등 자금지원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www,globalwindow.org, 2009)

【일본의 인도시장 패키지 진출전략】 ①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 2007년에 20.9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계속 확대. (델리 지하철 건설을 지원하면

서 일반 비즈니스로 연계) ② 인도 전역에 대한 투자

- 한국이 델리, 첸나이, 뭄바이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인도 전역에 투자하여 인

도시장에 대한 산업벨트 프로젝트를 선도. ③ 매년 인도에 정상 방문

- 최고위급 교류 정례화로 협력 분야 확대

④ CEPA협상 진행 중

- 한국보다 늦었지만 2010년 내 완료 예정

미국에서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개혁논의가 일면서 일본에서도 무기 수출 금지원칙에 대한 수정논의가 일고 있음.

◦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 금지)했으며 1976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

◦ 미국과 일본은 현재 공동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용 신형 미사일의 유럽 수출을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은 연간 1조 9천억 엔대의 방위산업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방위비 감축으로 인해 생산기반 유지가 힘든 상황.

4. 대만

가. 개요

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신정허(新鄭和)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2012년까지 총 85억 대만달러(NTD)를 투입하여 무역금융환경 개선, 중국 및 신흥시장 진출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척, 마케팅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허 장군(1405∼1433년)은 명나라 영락대제 때 바다를 통해 페르시아

만과 아프리카까지 원정하여 해양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로, 중국판

장보고로 칭송받고 있음.

대만 정부는 강력한 수출지원책에 힘입어 2010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약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12월중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2.6% 증가한 317억 달러를 기록. 이 증가율은 16년 만에 최고치로 향후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 품목별로는 정보통신제품이 선도(61% 증가)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홍콩, 동남아(90%대 증가)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9년 4/4분기 경제성장률(GDP)이 9.2%를 기록하여 2004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 특히 2010년 1월중 대중국 수출은 188%의 폭증세를 보인 데다 올해 상반기 중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도 예정하고 있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신장세를 보일 전망.


<대만의 무역액 추이>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액

(억 달러)2,465

(10.1%)2,549

(3.4%)2,034

(-20.2%)2,455

(20.7%)수입액

(억 달러)2,161

(8.2%)2,364

(9.4%)1,733

(-26.7%)2,182

(25.9%)주 1) ( )은 전년 대비 증감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관련기기를 공급하는 대만의 HTC와 훙하이정밀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HTC사는 구글의 넥서스원과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자체브랜드인 버라이존 수출로 세계 4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 안드로이드폰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3.5%에서 2012년에는 18%로 뛰어오를 전망.

◦ 훙하이정밀은 차세대 스마트폰인 N90과 N99를 생산하여 연간 매출이 2010년에 771.8억 달러, 내년에는 925억 달러에 달할 전망.

나. 수출 확대 전략 전 세계 금융위기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

◦ 수출융자 우대방안 : 40억 대만달러(NTD)를 신규 재원으로 추가하고 중국시장 개척 시 융자한도를 소요비용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 수출보험 : 부보대상을 기계 및 중점시장으로 국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업종, 모든 시장으로 확대하고 재원도 기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921억 NTD로 확대. 수입상 신용조사비용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중국에 대한 수출전략을 가공무역에서 내수시장 진출 확대로 전환. 단기적으로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에 대만식품 전문매장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매거점을 별도로 구축.


◦ 중국 내 마케팅 거점으로 상하이의 일류 슈퍼마켓(상하이에 11개 지점 보유)을 선정하여 고가 우수상품을 집중 판매할 방침.

◦ 중국시장 개척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종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소요비용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중국의 20개 경제무역 사이트에 링크하고 5대 포털업체에 검색광고를 게재.

중동(14개국), 인도, 러시아, 아세안, 브라질 등을 전략시장으로 선정하고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

◦ 자동차부품, 방직,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을 수출 확대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적인 판매망 구축을 전방위로 지원.

◦ 전시회당 보조금 한도를 업체당 150대만달러에서 200대만달러로 상향 조정.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반도체와 LCD 등) 투자를 제한하여 6세대 이하의 LCD만

허용했으나 이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중.

◦ 대만업체인 AUO와 CMO는 선전, 광조우 등에 8세대 LCD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거나 협상 중.

5. 기타 국가

가. 인도‘동방 주시정책’을 채택하여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이 높으며 걸프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중국과의 교역은 2001년까지 전무했으나 최근 철광석과 IT 분야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에 590억 달러에 달함.


◦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했거나 체결을 마무리 중.

◦ 걸프지역에 대한 수출액을 지난해 11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 올릴 계획.

나. EU‘EU 2020 Strategy'를 2010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성장과 고용 증대를 향한

다양한 무역전략을 실행에 옮길 예정.

◦ 각국의 무역제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기회를 확대하고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국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지중해연합, 인도, 우크라이나와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 개별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e-com merce 유럽공동시장을 창설할 계획.

다. 싱가포르 총 1.2억 싱가포르달러(S$)를 투자하여 1만 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2010년 경제운용방안에서도 비즈니스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 계획을 추가.

◦ 해외마케팅 소요경비(항공임 및 숙박비 포함)의 최고 70% 지원, 전시회 참가 시 70%까지 경비 지원, 바이어 초청비용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요원 교육비 70%까지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

- 사절단 및 박람회 지원조건을 보면 우리나라(최고 약 50%)보다 싱가포르가 지원비율 면에서 20%p 정도 높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항공임과 숙박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10년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경제단체 지원과 비즈니스리더 양성을 위해 향


후 5년간 각각 1억 S$와 0.45S$를 책정.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절단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비교>한국 싱가포르

해외

박람회

지원비율 소요비용 50%까지 소요비용 70%까지

항공임/숙박비 지원 안 됨 지원 대상(1사 2인)기타 2부스 신청 시 1부스만 지원 바이어 초청비 신설

해외

사절단지원대상

현지 버스임차비,상담장 및 통역비

공식행사 식사비 100% 지원

샘플운송, 홍보, 컨설팅, 항

공 및 숙박(1사 2명) 등 전체

소요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

주 : 한국은 국가관 참가 시 지원내용이며, 싱가포르는 IE Singapore(싱가포르 국제무역청)가 2011년 1월까지 시행중인 내용임.


분야 내용(실시중인 국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중국)- 무역예산 증액과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수출국가 확대(미국)- 외국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대만)

무역금융

지원

- 무역금융 73억 달러 확대(중국)- 무역금융 60억 달러로 50% 증액(미국)- 중소기업 저리융자 10조 엔 확대(일본)

해외마케

팅 지원

- 해외 사절단 및 전시회 파견 확대(중국)- 해외에 무역실무 전문가 배치 확대(미국)- 중국 슈퍼에 대만식품 전문매장 설치(대만)- 전시회 보조금 업체당 200NTD로 증액(대만)- 과잉품질 문제를 해결하여 저소득층 집중 공략(일본)- e-Commerce 공동시장 시현(유럽연합)- 항공비, 숙식비, 바이어 초청비용 등 비용 지원(싱가포르)

Ⅳ. 결론 및 시사점 수출 확대 전략(Trade Promotion Policy)은 전통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 전략

이었으나 최근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전방위적인 수출 확대 노력을 경주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이 각 부처를 동원하여 범정부적 수출진흥각료회의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 방안을 구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임.

- 미국이 5년 내 2배로 수출을 늘리는 것은 최근 5년 사이의 평균증가율보다 2%p 정도 높은 수준인 데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해석됨. (2009년에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적 요인으로 작용.)

각국의 수출 대 전략은 중소기업 수출 확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적극 공략, 무역금융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FTA를 통한 무역장벽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출통제제도 개선 등 예민한 이슈도 적극 거론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대만이 무기류나 첨단기술 수출(투자)을 주저해 왔으나 수출 증대를 위해 정책 변경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이 부문의 수출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

<각국의 수출 확대 전략>


특정산업

육성

- 자원개발, 건설, 플랜트, 섬유, 자동차 등 집중 육성(중국)- 환경 국제표준 주도, 태양광 등 에너지플랜트 수출 지원(일본)- 스마트폰 관련 IT제품 수출 확대(대만)- 자동차 부품, 방직, 공작기계 등 3대 전략상품 선정(대만)

신흥시장

공략

- 대만, 홍콩, 아세안 등 집중공략(중국)- 아시아지역 FTA로드맵 추진(일본)

기타

- 수출통제제도(무기수출 등) 개혁(미국)- 정상외교, ODA, 투자 등을 결합한 통합지원체제 구축(일본)- 무기수출 금지원칙 수정 검토(일본)-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국 내 투자 허용(대만)

각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해외시장에서 과당경쟁을 야기, 덤핑수출과 통상마찰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G20과 FTA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주의 부활에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업종 단체, 무역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대책임.

우리나라도 고용 증대와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매우 중요함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의 수출촉진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미국처럼 해외에 무역전문가를 파견하여 거래선을 적극 발굴하거나 일본처럼 저가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미국의 수출드라이브를 FTA 조기 비준의 기회로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수출기반 확대와 고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무역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싱가포르 및 대만과 같이 보다 강화된 해외마케팅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와 중동이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일본과 같은 총괄적인 지원책 강구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활로 모색 필요.

향후 유망 수출산업으로 전략물자(무기류)와 환경 분야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체계에 대한 점검과 방산 분야 해외마케팅 강화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수립.

- IT기술을 접목한 전술통제체제, 전투함 등에 대한 차별화를 도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제한 규정의 완화를 도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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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U.S. Department of Commerce, "U.S. International Trade and Services”, 2009. 12

(신문기사)동아일보, “5년내 수출 2배로 늘리겠다”, 2010년 2월 6일자매일경제, “수출확대해 일자리 늘리려 중국 전방위 압박”, 2010년 2월 16일연합뉴스, “중국 11.4% 성장유지 전망”, 2010년 2월 15일자-------, “일, 무기수출금지 재고론 솔솔”, 2010년 2월 15일자-------, “중, 수출금융기관 대폭 지원”, 2010년 2월 5일자-------, “대만 12월 수출주문 16년만에 최대폭 증가”, 2010년 1월 21일자한국경제, “애플·구글 뒤엔 대만 IT", 2010년 1월 21일자-------,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걱정되는 이유”, 2010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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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5%&' - 한국무역협회-KITA.NET · Ⅱ.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정책 변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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