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 발전과 전망*

딩 춘(Prof. Dr. Ding Chun)

푸단대학 세계경제연구소(Institut für Weltwirtschaftsforschung, Fudan Universität)

I. 중국경제의 발전상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있듯이 중국경제는 1978년 이래, 단계적 개혁, 개방정책을

지속해왔다. 개혁 시점으로부터 26년이 지난 오늘날의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 경제체제의 점진적 시장중심화

(2) 가속화되는 산업화, 도시화

(3) 경제활동의 점진적 세계화 – 세계경제 편입추세 강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탈바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분야를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화의 결과로 중국에서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부문의 수요증가는 세계무역과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중

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내 개혁물결을 세계화 바람과 적절하게 연계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세계화 된 경제체제의 ‘승자’가 될 수 있었고

취약한 폐쇄경제체제로 출발해 짧은 기간 내 비교적 개방된 ‘세계 공장’, ‘세계 시

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경제의 양 바퀴 중 하나로서

세계의 고용분배면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1.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성장률

중국경제의 이렇듯 빠른 성장세는 중국 경제력 제고로 이어졌다. 중국은 1978년부

터 2004년까지 26년에 걸쳐 매년 평균 9.4%의 GNP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난 해

* 이 글은 한독경상학회(KDGW),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ES)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독경상학회 2005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

1

의 경우, 1조468억 달러로 세계 7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중국은 1978년

2%에 불과했던 국민소득률을 2004년 4%로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도표 1 참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4년 중국의 평균 1인당 GNP는 1126달러에 불과했

지만 광동, 상하이, 쑤저우, 쟝수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의 GNP는 5000-6000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개발국의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경제의 이러한 발

전상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1년 279건 프로젝트에 7억6

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2년 6758 건의 프로젝트로 총

132억 달러에 달했다.1

또한 개혁, 개방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경제주체는 자산(自産)개

념을 익히고 변화하는데 무리를 느끼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강압적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던 국영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조인트 벤처나

해외자본기업 등과 같은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성

분야뿐 아니라 고용, 해외무역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영기업(국가가 대주주인 주식

회사 포함)의 경제참여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민영기업이

전 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중국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하

면서 민영기업이 총 수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74%, 69%로 압도적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 중국 해외무역지(China’s Foreign Trade) 2005년 3월자 31쪽 참조

2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영기업들은 자산(自産)경제로의 변환에서 개혁의 기반을 닦

음으로써 중국경제 전체가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중국경제의 세계경제 편입도 앞당겼다.

중국 내 산업화 바람은 중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40% 국내저축률의 풍부한 국내 자본, 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해외자본, 충분한 노동력을 이용해 기술 및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

고, 이를 통해 농업중심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구조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이렇듯 이들 산업분야는 이미 2003년 전 수출의 92%를 차지할 만큼 성

장했으며 동시에 3천8백만 명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제조

업 분야가 철강, 전자, 기계, 자동차 부분의 약진세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성장엔

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재래식 카메라의 50%, 핸드폰

의 3분의1, TV의 30%, 에어컨의 30%, 세탁기의 25%, 냉장고의 20%, DVD의

20%가 각각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고 있다. 대량생산방식은 첨단기술분야

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첨단기술 분야는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20%의 성장률을 보여 2003년 한 해의 경우, 전체 GNP의 21.4%를, 전체 수출액

의 25.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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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매

년 국토의 1% 정도가 지속적으로 도시화되어 2005년 현재 전 국토의 40%가 도

시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물결은 투자, 소비분야에 엄청난 수요를

낳았으나 동시에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됨

에 따라 제조업과 건축업은 1억5천만 명 이상의 인력을 활용, 이러한 수요에 맞

는 공급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12월 WTO 가입을 신호탄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과정에서 조세제도, 투자

입지정책, 환율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국제 관행을 도입,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

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자본, 기술, 노동력, 자원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세계 시

장에 적극 참여,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상품, 서비스 시

장, 저가의 생산기지, 최대의 해외투자입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해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 중국과 세계경제의 높은 상호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 무역

개혁, 개방 이후, 특히 90년대 이후 중국은 14.86%이라는 GNP보다 높은 수입/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해외무역 선진국이라는 별명을 달게 되었다. 1980년에는

0.95%에 불과했던 중국의 세계무역 점유율은 2003년에는 5.8%, 2004년에는

7%(1조 1547억 4천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이로써 중국은 일본을 꺾고 수출, 수

입 부문에서 공히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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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노동집약적 생산업은 세계 생산입지의 단계적 재편성 및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힘입어 현재 세계 수출량의 8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

였다. 80년대에는 각종 소비재, 섬유제품이, 90년대에는 기계 및 전자기기가 이러

한 생산업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첨단기술 제품이 눈에 띄게 성

장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

았다.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도 크게 성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무역의 형태

도 크게 달라졌다. 일례로 현재 중국 수출의 55%, 수입의 39%가 소위 ‘프로세싱

무역(Processing Trade)’이라 불리는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무역상대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들은 북미, EU,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이 중 북미 및 EU와의 무역은 흑자를, 아시아국과의 무역은 적자를 기

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프로세싱 무역의 결과, 이미 세계경제 고용분배 사슬의

튼튼한 한 고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 간 중국경제의 주축을 이루던 국영기업 대신, 해안지역에

밀집해 있는 민영기업, 외국자본기업이 중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해외무역 의존도(GNP에서 해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는 2003년

60%까지 상승, 세계 평균치인 50%를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총생산의

1/4을 차지하는 의류업 이외에도 중국의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 50-60%가 해외무역을 통해 생산,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해외무역이

중국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해외 자본

해외 직접투자형태로 유입된 해외 자본은 중국 국내 자본형성, 기술이전, 경제구

조변화, 경제성장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혁 초기부터 2005년 2월

말까지 해외자본에 의한 창업은 51만 4385건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1조

1166억 6천만 달러의 계약금이 유입되었고, 이 중 5천7백억 9천6백만 달러가 실

제 사용되었다. 총 5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들 해외직접투자액의 중국 GNP 성

장 기여도는 40%를 웃도는 수준이다(도표 3 참조).

해외자본 기업은 중국의 총 부가가치 생산의 30%, 해외무역의 57%, 조세수입의

20%, 고용의 10%를 차지한다. 1993년 이래 중국은 개발도상국 최대의 해외직접

투자 유치국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는데 2002년과 2003년 세계 최대의 해외투자

유치국으로까지 발돋움했다. 2004년에는 6백6억 달러의 실제 사용투자액으로 미

국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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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국의 해외자본유입이 활발한 것은 튼실한 국내 제조업 기반, 비교적 높

은 수준의 기술력, 인프라, 엄청난 규모의 시장, 상대적으로 저가의 고급인력 등

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에 적극적 지원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 분야 성장에 기반추진력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이윤창

출의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자본

의 70-80%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해외자본기업은 80

년대에 진주강 삼각지 일대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양쯔강 삼각지 (특히 상하이,

쟝수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들어섰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북동부 및 보하

이 만(灣)으로 그 지역을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세계 500대 기업 중

4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중국에 진출한 상태이며, 2000건 이상의 프로젝트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한국의 삼성이 2003년 94억 달러

매출액으로 최대 외국기업 자리에 올라선 데 반해, 독일의 폴크스바겐 사는 48억

4천만 달러로 5위 자리에 머물렀다.

또한 이들 해외기업은 생산공장 이외에 중국 내 400여 개의 연구개발센터를 건립

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기업, 서비스, 물류분야

에 점점 많은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자리잡아가고 있다.

외환 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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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확장세를 보인 국제자본수지에 힘입어 중국의 외환보유고

는 1978년 1억6천7백만 달러에서 2004년 6천9십9억 달러로 3000배라는 기록적

성장률을 보였다.2

2. 중국경제 발전의 성공요인

중국은 이 같이 단계적이면서도 중도적 개혁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

편, 극단적 정치변화도 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중국의 발전모델은 ‘베이징 합의

(Beijing Consensus)’라 불리며 과거 미국의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이론을 뒤엎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

공에는 크게 5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시장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상품 및 자본유입 자율화, 관세인하 등 정부의 적

극적 지원책이 성장원인이 되고 있다(표 2 참조).

(2) 높은 국내 저축률로 인한 넉넉한 국내자본과 국내로 몰려드는 충분한 해외자

본으로 재정자원이 풍부하다. 이 중 특히 해외자본은 1980-1999사이 평균 9.7%

의 GNP 성장에 2.7% 기여한 바 있다.

(3) 지속적 해외경제활동으로 인해 생산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2 장유웬, 후앙 렌웨이: ‘중국 국제위상 보고서(China’s international status report)’ 2005, 인민출판사

(People’s Publishing House). 200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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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적인 저비용, 고수준의 인력이 풍부하다.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미국

의 1/48, 일본의 1/30, 대만의 1/20, 한국의 1/14에 불과한 수준이다.

(5) 기타 중국, 세계 정세도 중국경제에 이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평화로운

세계 정세, 기술 및 생산기지의 단계적 재편성, 중국 인민폐(RMB) 안정세.

3. 중국 경제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렇듯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대규모 경제국일 뿐, 경제강

국이라는 이름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활동 분야는 광대하지만 각

분야의 평균 경제활동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인당 GNP 분

야에서 중국은 한국, 싱가포르에 뒤진 세계 92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1인당 해

외무역액이 세계 평균 2400 달러, 미국의 경우, 8427 달러, 일본은 7136 달러,

한국은 7920 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겨우 850 달러 수준이다. 2003년 세계 100

대 기업 안에 든 중국 기업도 하이어(Haier) 사가 유일했다. 급성장기 경제성장률

에서도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크게 뒤진다. 중국은 1978-2004년 매년 평균 6%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총 370%의 1인당 GNP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1인당 GNP는 성장기인 1950-1973년 기간 460% 성장했으며 (연평균 경

제성장률 8.2%) 한국의 경우 1962-1990년 사이, 680%에 달하는 1인당 GNP 성

장률을 기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7.6%).3 현재 중국경제는 급격한 성장기 단

계이며 자본과 노동력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보

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II. 중국경제의 지속발전은 가능할까?

세계화 된 중국경제의 발전은 세계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문제에 대한 토론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중국

의 경제발전 지속에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 본론에서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중국 소비시장은 아직도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 초기 단계이다. 물론 중국경제의 도시-농촌 2중 구조가 현

소비수요증가를 어느 정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나 40%라는 낮은 도시화 비율과

아직까지 농촌에 잔류하고 있는 높은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중국의 소비시장은

3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05년 0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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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나는데다

과거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이들의 소비욕구가 상승되어 중국 소비시장 내

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향후에도 해외자본의 지속적 유입이 기대된다.

값싼 노동력 등 해외자본유치에 기여한 중국경제의 장점, 기반요소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게다가 매년 2천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노동력이 중국 고용시장에 쏟

아지고 있어 중국 내 임금상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UN무역개발회의

(UNCTAD)의 2005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61.8%가 중국을

2005-2009년 매력적 R&D 입지 지역으로 꼽고 있다. 또 독일 상공회의소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기업은 중국을 EU 신입회원국 다음으로 매력적인 입

지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해외 투자가들이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들의 투자가 기존 중국 국내, 해외자본과 합해져 중

국경제를 더욱 성장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 인력자본 개발 및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가속화되는 도시화, 교육분야의 지속적 투자는 중국 도시인구 증가와

인력자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을 예로 들면, 1990년 3.4%에 불과했

던 대학 입학률이 2004년 19%로 증가했으며 1991년 204만 4천 명에 불과했던

대학생수는 2004년 2천만 명으로 늘어났다.

(4)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과 민영기업, 해외자본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주

체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

III. 중국경제 지속발전의 저해요소

1. 내부의 저해요소

(1) 인력개발의 문제점

교육 및 인력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학문,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

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창의적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혁신적 변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대량생산을 통한 광

범위한 경제활동 대신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밀도 높은 경제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에너지 및 자원부족,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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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 대규모 내수시장, 광역의 해외무역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무작위 경제활

동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

량의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석유의 경우,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데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1억3천만 톤의 석유수요로 인해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지난 몇 년간 43%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입의존도는

2020년 즈음에는 연간 3억 톤의 석유수입으로 55.8%-62.15%까지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석유값이 배럴 당 1달러 상승할 때마다 중국 GNP는

0.046%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3) 핵심기술 개발이 전반적 지속발전을 저해

중국에는 현재 자체 개발된 핵심기술이 많지 않다. 이는 지난 몇 십 년간 R&D

분야를 소홀히 한 탓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전체 GNP의 1.3%를 꾸

준히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1%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향상된 수치이지만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의 평균인 2%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

준이다. 중국의 핵심기술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

분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자본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첨단기술도입의 경우도 이들

기업으로부터의 도입이 82%를 차지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들 기업은 중국 파트너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꺼린다. 그 결과, DVD 분야의 경우, 전체 65개 특허 중

중국이 보유한 특허는 33건에 불과하며 그 중 10건은 핵심기술에 속하지도 않는

다. TV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분야의 중국 특허는 10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로는 중국정부가 내세운 ‘시장점유율 대신 기술력 증강’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운 실정이며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모방산업에서 창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2. 제반조건 상의 저해요소

제네바 세계경제포럼의 9월 28일자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05-2006’을 보면, 중

국은 2003년 33위에서 49위로 밀려났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중국 제반조건

상의 단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 지방정부 모두에게 해당

되는 사항이나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체제가 개선되어야 하며 부정부패도 계획대

로 척결되어야 한다.

지역차를 한시 바삐 축소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 수준차는 유럽국가 개개 차이보

다도 더 극심하다. 일례로 중국 남서부의 귀주와 상하이는 1:15의 높은 지역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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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사고, 의식수준, 정부 및 기업운영, 경제구조,

기술, 인력, 인프라 등에 잘 드러나 있다.

빈부격차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중국의 지니 계수는 이미 국제 경고 수준인

0.4%를 넘어서 0.45%에 이르렀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빈곤층은 소득,

소비의 4.7%만을 점유하는데 반해, 역시 20%인 부유층은 50%의 소득, 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소비 불균형은 재정의 균형분배와 사회복지제도 건설로

불식시켜야 한다.

고용시장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매년 8백만 명의 새로운 노동

력이 쏟아지는데 여기에 매년 농촌지역에서 온 1천만 명이 보태져 중국의 도시실

업률은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과거 국영경제체제 붕괴로 실업자가 된 노동력도

있다. 따라서 교육, 취업 자문, 알선제도 및 실업보험이 하루바삐 계획, 실천되어

야 한다.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사회안정은 큰 위협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전 국민의 14.7%에서 16.7%이 신설된 연금,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해결할 문

제점이 많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공평 적용문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이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앞으로 수 차례의

재조정과 개혁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 및 금융업의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며 조세제도도 재편되어야 한다. 만성

재정적자로 비효율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영기업의 개혁은 아직도 미완성 상

태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들 국영기업에 방만한 대출을 남발한 국영은행은 이제

전면적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고객층(민영기업,

해외자본기업)이 형성되었으며 사업분야도 확장되었다(금융, 자본시장). 그 결과,

이들 은행은 시장중심의 효율적 금융분야로 거듭나 중국경제의 개혁과 지속발전

에 기여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조세분야에서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공정하

게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새로운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3. 국제적 변수

중국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해외무역조건(수출, 수입가 변화)은 악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국가와의 무역마찰(예로써, 최근 섬유수출량을 둘

러싼 미국, EU와의 무역마찰)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은 세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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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격을 떨어뜨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제품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WTO 창

설 이후, 중국만큼 반덤핑 제소, 제제 횟수가 많은 국가가 없을 정도이다. 세계

반덤핑 소송의 1/7이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이 중 70.47%의 건수에서 중

국은 실제 제제조치를 받았다. 중국을 상대로 이러한 반덤핑 소송을 제기한 국가

는 총 34개국으로 여기에는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향후 중국 인민폐(RMB) 평가절상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로 드러날 전

망이어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 문제가 있다.

대만과 중국 통일문제, 해양 에너지 개발 등 중국의 핵심사안에 이웃국가 및 국

제사회가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경제발

전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