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tters: Market AccessTÜV 라인란드 해외인증 뉴스레터

2019 Q2

· 글로벌 · 중동 ·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 · 북미 · 유럽 ·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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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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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됩니다.

전기 도구 /

가 전 제 품 / 부 품

화학제품/RoHS/

R E A C H

오디 오 / 비디 오 장 비

산 업 용 기계 류 및 부 품

태 양 광/ 태 양 광 모듈

가 정 & 주 방용 품

T Ü V 라 인란드 인 증

I T E /통 신기기

섬 유 /의 류 / 가 죽제 품

식 품/ 화 장 품/ 액 세 서리

위 생 제 품

자 동차

의 료 기기

라 벨링 & 포장

조명 / L E D

장 난감 & 놀 이터 , 놀 이기 구

모든 제 품

철강 제 품 목 재 제 품 용지 제 품

플 라스틱 제 품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3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인증 절차 및

각 국가의 규격 및 수출 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 뉴스레터와 함께 매월 발송되는 인증 뉴스레터 Regulatory Standard

Updates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인증 분야의 최신 표준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은 규격 및 인증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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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영문 뉴스레터를 번역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TUV 라인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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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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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SASO는 모든 수입 경량차량 (신규

차량 및 중고 수입 차량)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평균 연비

표준을 정의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2021년

1월 1일 발표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아랍에미리트

TUV 라인란드 UAE 지사가 (ESMA NB-0009)

IT & 오디오 비디오 제품에 대한 ECAS 인증서 발급을 허가

받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신청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무역 허가증 (UAE내 대리인)

· CB 테스트 결과보고서 & 인증서 (3년 이내)

· 제품, 마킹 라벨, 플러그, 제품 포장 마킹 사진

· 등록할 제품모델 리스트 (엑셀 문서)

· 영어 & 아랍어 사용설명서

· 플러그 인증서

· 고객이 작성하고 서명한 인증 합의서 (첨부-1)

· ECAS 마크 사용 정책 (첨부-2) (COC 수치와 함께 제공)

동일 CB 테스트 결과보고서 및 인증서에 언급된 경우, 하나의

CoC에 45개 모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은 ECAS로고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집트

2019년 1월 3일, 이집트 표준품질관리청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은 유리식기에

대한 이집트 표준 ES 1869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규격초안은 IS 1961/1968과 동일하며 식음료에 직접 접촉하며

석회유리로 만들어진 유리식기의 샘플링 및 테스팅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었습니다.

GSO (걸프지역표준화기구)

걸프지역표준화기구 (GSO)는 2018년 11월 20일, 저전압

전기장비 및 가전제품(BD-142004-01)에 대한 기술 규제에 따른

걸프형식시험 (Gulf Type Examination) 인증의 유효성에 관한

공고 Announcement 141/300/18을 발행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인증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최신 규격으로

업데이트하여 GSO 규정에 따른 규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SO 인증 정보 시스템에서 승인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증 소지자는 승인서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인증서 발급기관에 확인 및 업데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표준도량청 (KOWSMD, Kuwait Standards &

Metrology Department)은 2019년 1월 31일, 발광다이오드

(LED) 모듈에 대한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4월 1일까지

이었으며, 공고안은 승인 및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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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K TO TO P

아시아

중국

중국 전파규제위원회 (SRRC)는 eMTC(향상된 기계형

통신, enhanced machine-type communication) 시스템

주파수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eMTC 기술 요구사항 및

대역을 명시한 본 공고는 2019년 2월 16일까지 공공협의

기간입니다.

· 공공 주파수 대역: 800MHz, 900MHz, 1800MHz,

1900MHz, 및 2100MHz

· 전용 대역: 1447-1467MHz 및 1785-1850MHz

2019년 1월 18일, 중국 품질인증센터 (CQC)는 가정용

냉장고, 선풍기, 진공청소기 및 밥솥을 포함한 가전제품, 전동공구

및 유사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기 호환성 요구사항 GB4343.1-

2018의 실행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GB4343.1-2009이 본 요구사항으로 대체됩니다.

그때까지 구 또는 신규 규격 중 하나의 인증이 제품에 적용됩니다.

구 버전의 인증은 2021년 6월 1일까지 신규 규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중국 전파규제위원회 (SRRC)는 2019년 1월 10일

발표되어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무선 전송 장비

출간물 기록에 대한 측정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자는

SRRC 플랫폼에 인증받은 무선 제품을 제품 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NHC)는 Notice

No. 15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적용 및 특정 요구사항의 해당

범위와 함께 8가지 식품 접촉 물질 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발표된 CNCA Announcement No. 29,

2018 (CCC 카탈로그 변경 및 실행 모드 개혁)에 따라, 몇 가지

제품들이 CCC 카탈로그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CCC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기관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삭제된 제품에 대한

CCC 인증을 취소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대신, 대체 자진신고

평가 방법이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홍콩

홍콩 정부는 완구 및 아동용 제품 안전 조례 (Cap 424)에

따른 Schedule 2에 열거된 완구 및 일부 아동용 제품에 대한 최근

안전 규격 도입에 대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

일까지 공공협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Schedule 2 제품의 5가지

군은 다음을 포함하여 검토되었습니다:

· “가정용 아동 안전벽”,

· “가정용 아동 침대”,

· “가정용 아동 의자 및 다용도 의자”,

· “아동 안료” 및 “가정용 놀이 펜”,

본 규격안의 세부사항은 홍콩 무역산업관광청 및 경제발전사무국

웹사이트 www.cedb.gov.hk/citb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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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도

인도 통신, IT 부의 무선 기획 조정부 (WPC)는 2019년 2월

26일, 장비 형식 승인(ETA)에 관한 신규 자진신고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WPC 승인은 인도에 진입 및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무선 전파 모듈 및 무선/IoT 제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저전송전력의 면허가 면제되는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장비의 특정 범주에 적용될 것입니다.

모바일 헤드셋 스마트 폰 전기 노트패드

노트북 스마트 워치 SRD 기기

테스트, 시제품, 샘플, 및 사전출시 기기가 ETA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2019년 1월 28일, 중앙마크 제3국은 IS 10322 (Part 5/

Sec5): 2013, “조명기구: Part 5 특별 요구사항, Section 5

투광등.” 에 대한 개정 1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IS 10322 (Part 5/ Sec 5)에 대한 개정 No.1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 실행의 최종 일자는 2019년 9월

18일입니다.

2. 본 개정안 중 주요 변경내용은 LED 조명에 대한 측광

요구사항의 통합입니다.

또한, 본 문서는 수정안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TUV 라인란드는 에너지효율국 (BEE)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냉장고 (DC 및 프로스트 프리)에 대한 별표

라벨링 계산을 위한 공보에 개정을 발표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도 전력부 (Ministry of Power)는 에너지효율국 (BEE)

과의 협의 하에 2018년 12월 24일, 인도 정부 전력부

S.O.2902(E)의 공지에 대한 수정안을 공보에 실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별표 평점 플랜 유효성 (SRPV, Star Rating Plan Validity)

와 함께 저장식 전기온수기에 대한 신규 에너지 스타 라벨링 계산을

수립했습니다.

인도 식품안전표준당국 (FSSAI)은 2018년 12월

24일 공보에 식품안전을 위한 신규 포장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FSSAI는 식품안전표준 (포장 및 라벨링) 규정, 2011을 두 가지

신규 규정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식품안전 및 표준 (포장) 규정, 2018

· 식품안전 및 표준 (라벨링 및 디스플레이) 규정, 2018

이러한 신규 규정은 식품에 관한 재료 품질을 다루며 제지,

플라스틱, 금속 및 유리 재질의 음식물 포장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2019년 7월 1일까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 산업정책 및 진흥부 (IDIPP)는 2018년 12월 18일, 인도

표준 플러그와 소켓 콘센트 및 활성 에너지 (Class 1 및 2)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명령, 2018 교류 직접 연결 정전기

선불 측정기 사무국을 제안했습니다.

본 명령이 공보에 발표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플러그 및

소켓 콘센트는 인도 규격 IS: 1293에 따라야 하며, 활성 에너지

(Class 1 및 2)를 위한 교류 직접연결 정전기 선불 측정기는

IS: 15884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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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K TO TO P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TUV 라인란드 인도네시아를

세라믹 제품 (변기, 세라믹 타일 및 세라믹 식기)에 대한 SNI-승인

인증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SNI 인증제도 중 하나인, Type 5.에 해당되며, 공장 심사 및 제품

테스트를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산업부 규정 제 2018의

4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대한 SNI의 필수

실행에 관한 규정(Regulation) 제15/2018 - G/TBT/N/IDN/117

호에 따라 공지된 안전 요구사항은 2019년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 발행일 이전에 생산된 A/V 제품에는 2020년

6월 26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A/V 장비에

대한 인증 체계는 Type 5 (공장 심사 및 현지 테스트 필요)이며,

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SNI 규격 제품 범위 HS CODE

SNI ISO 13006:2010 Ceramic tiles

6907.10.10; 6907.10.90;6907.90.10; 6907.90.90;6908.10.10; 6908.10.90;6908.90.11; 6908.90.19;6908.90.91; 6908.90.19

SNI 03-0797: 2006 Toilet seat 6910.10.00

SNI 7275 : 2008 Tableware 6911.10.00; 6912.00.00

SNI 규격 HS CODE

TV /TV 세트, 42’’까지 8528.72.91; 8528.72.92; 8528.72.99

DVD &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8521.90.19; 8521.90.99

차량용 테이프 데크(자동차 헤드유닛) 8527.21.00; 8527.29.00

액티브 스피커8518.21.10; 8518.21.90; 8518.22.10;8518.22.90; 8518.29.90

디지털 TV/TV 셋톱박스 852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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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2019년 2월 8일 일본 총무성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인증에 대한 라벨링 규칙의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인증마크에 대한 최소 사이즈 요구사항을 “3mm이상(>3mm)”

에서 “식별 가능한(identifiable)”으로 수정

· 모듈의 메모리 내에 저장된 인증 정보가 유선 연결을 사용하는

외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경우 이 인증 정보를 수용

가능한 고지로 인정

현재, 인증받은 기기는 반경 3mm이상의 “Giteki” 원형마크와 함께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IoT 기기가 점차 소형화되면서,

최소크기 요구사항의 라벨 및 심볼을 부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변경사항이 실행되면, 훨씬 더 작은

라벨 디자인을 허용하며 “3mm” 요구사항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증 라벨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3일, MIC는 무선장비에 대한 규정의 부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에는 무선장비로부터 입사전력

밀도의 노출 한계 값을 수립함으로써 인체에 근접하여 작동하는

무선 기기 (주파수 6GHz 이상)에 대한 업데이트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 자기 및

전자기장 (100kHz TO 300GHz)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July 2018)의 초안 ICNIRP 가이드라인 및 IEC TF 6

TR 63170 Ed. 1.0,” 6GHz에서 100GHz사이에서 작동하는 무선

통신 기기로부터 무선 주파수 장에 대한 인체 노출과 관련하여 전력

밀도를 위한 측정 절차” (August 2018)에 부합합니다. 2019년

4월 채택되면, 본 개정은 “KAMPO” 정보 공보에 발표될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은 2018년 12월 10일, 화장품에 대한 규격의 부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메틸페닐 4-

메톡시신나메이트를 부록(Appendix) 4-2(UV 흡수체의 양극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의 발효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MIC는 2018년 11월 29일, 무선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의 부분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광대역 (Ultra

Wide Band) 무선 시스템의 야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채택 후, 본 개정안은 KAMPO에 발표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MIC는 본

개정안에 대한 공공협의 기간을 거쳐 IoT 기술을 위한 향후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 단말장비에 대한 적합성 마크 인증

요구사항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MI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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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K TO TO P

몽골

몽골 통신규제위원회 (CRC)는 최근 필수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특정 통신 장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전화기를

포함한 전화기;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상 통신을 위한 장치를

포함한 보이스,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 전송 또는 수신을 위한

기타 장치

· 수신 통합 장치, 음향 녹음, 복제 장치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라디오-방송 또는 TV를 위한 전송 장치; TV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녹화장치

· 레이더 장치, 무선 네비게이션 지원 장치 및 무선 원격 조정 장치

· 모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외부 전력원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라디오-방송 수신기

필리핀

2019년 1월 31일, 무역산업부 (DTI) 및 표준청은

의무적인 필리핀 국립 표준(PNS) 속도 제한 장치(SLD) 및 조정

가능한 속도 제한 장치(ASLD)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범위는

PNS UNR 89:2016의 Part 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테고리 M2,

M3, N2, 및 N3 차량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SLD 및 카테고리 M 및

N용으로 제작된 ASLD까지 포함됩니다.

제안 규정은 공공 사용 및 필리핀 내 특정유형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속도 제한기기가 PNS UNR 89:2016를 준수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산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스피드 관련 도로 사고로부터 일반

승객 및 대중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법령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국립 신문 게재 후 15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언급된 제품의 모든 제조사, 유통사, 수입사, 및

소매판매업자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NEA)은 최근 의무에너지 라벨링(MELS)의 4가지

개선 사항 및 최소에너지성능표준(MEPS)를 발표했습니다. 2019

년 11월 1일부로 발표될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열전구에 대한 MEPS 증대

· 형광등 안정기에 대한 MEPS 도입

· 다른 램프 유형에 대한 MELS 도입

· 홍보자료에 에너지 라벨 표시 의무

국립 수자원청 (NWA)은 공공시설 (수자원공급) (개정)

규정 2019 초안을 2018년 12월 5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무

WELS하에서 새로운 자동온도조절기 모델을 등록하는 공급자는

BS EN 1287 (1999)의 제 10절에 따라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안에 따르면, 테스트 표준은 2020년 4월 1일

BS EN 1111 (2017)의 제13.2절로 대체될 것입니다. 본 안이

채택되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과도기를

거치게 되며, 동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새로운 자동온도조절기 모델

등록을 위해 둘 중 하나의 표준을 기반으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온도조절기 모델은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아

10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아시아

한국

2018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 (MDA) 개정에 따라,

그 종속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2019년 2월 15일부로

개정되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보고해야 하는 해외단체, 보고에 대한 시간 제약 및 절차,

보고되는 단체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등

· 외국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 조사 준비 및 범위 수립, 가능한

리스크와 함께 의료 기기에 적용되는 조치, 제한 완화를 위한

절차 등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 (MFDS)는 2019년 2월 1일

“의료기기 표준 사양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내시경

바늘, 일반용도, 재사용 가능한”의 문구를 포함한 110 Class 1

의료기기에 대해 신규 확립된 표준 사양은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4월 2일까지

입니다.

2019년 1월 18일, MFDS는 의료기기 표준 사양에 대한

규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사기, 필터,” “바늘, 필터”, 및 “바늘,

필터, 재사용 가능”에 대해 새로이 수립된 표준 사양은 이러한

제품의 여과성능 품질관리를 위한 테스트 사양 및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SKME)는 2019년 1월 14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개정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가안보 또는 군사 장비, 대형 고정 산업설비, 대형 고정시설 및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의 추가

· 4가지 새로운 종류의 위험물질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BBP), 다이부틸 프탈레이트

(DBP), 및 디스부틸 프탈레이트(DIBP) - 을 포함한 유해물질(부록

1)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장비의 확대

· 보상프로토콜을 포함한 재활용 규정 및 범위

2019년 1월 8일, MFDS는 “나트륨 함량의 상대

비교를 위한 라벨링 규정 및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2,000mg의 영양소 기준치 (NRV)를 바탕으로 색으로 구분하여

8가지 섹션에서 나트륨 함량 표시하기

· 나트륨 함량 ≤2,000mg은 노란색, ≥2,000mg은 빨간색으로

섹션 구분

· 글자 크기는 최소 6 포인트로 지정

국립 전파연구원은 2018년 12월 24일, 전파법

시행규칙의 제 67-2조에 따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본 안은

전자기장 호환성에 관한 국제 표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PV 컨버터,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 (PLC) 및 보호 계전기의 전자기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 기술표준연구소 (KATS)는 알칼리

또는 다른 비 산성전해질을 함유하는 2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개정된 안전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휴대형 밀폐 2차 리튬 전지, 해당

전지로 만들어진 배터리, 및 휴대용 기기에서의 사용에 관한 안전

요구사항입니다. (KC 62133 표준) 이는 KATS 발행 공고

제2018-0325에 명시된 모바일 폰, 태블릿 PC, 노트북 및 기타

기기에서 사용되는 전지의 에너지 밀도측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 계산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채택되면, 개정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11

BAC K TO TO P

대만

표준측량검사청 (BSMI)는 2019년 2월 20일, 전기밥솥에

관한 법적 검사 요구사항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검사에 관한 표준의

최신 버전을 채택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내부 요리 냄비가 있는

전기밥솥에 대한 CNS 2518(2016)의 용량이 10L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19년 4월 21일까지이며,

발표된 시행개시일은 2020년 1월 1일 입니다.

또한 BSMI는 2019년 2월 20일 밀폐형 압축기가 있는 전기

저장 탱크 온수기 및 에어컨의 법적 검사 요구사항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제품의 안전 및 EMC 기능 검사에 관한

최신 표준버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검사절차는

동일합니다. 참고, 제품인증등록 (RPC)또는 형식승인 배치 검사

(TABI).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4월 21일까지이며,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2019년 1월 16일, BSMI는 무선 충전기의 EMC 및

위험 물질에 관한 법적 검사 준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본 준수사항은 안전에 관한 검사표준 CNS 14336-1, EMC에 대한

CNS 13438, 및 위험 물질의 존재 표시에 관한 CNS 15663의 제5

절(Section)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BSMI는 표준의 가장 최신버전인 CNS 15503 “아동

제품 안전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을 몇 가지 아동 제품에 대한 검사

표준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동용 우의, 2019년 1월 16일

· 아동용 자전거, 2018년 12월 7일

개정표준에서, DMP 및 DEP가 금지 프탈레이트 범주에서

삭제되고, 금지 프탈레이트 함량 총량이 0.1% (wt/wt)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표준이 채택되면 2019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식품의약품청 (FDA)은 2019년 1월 16일,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규정에 관한 부분개정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규정의 제7, 19, 및 20조에 명시된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018년 5월 2일, 화장품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명이 “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법과

관련한 법률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FDA는 2019년 1월

8일 화장품 위생 관리를 위한 법의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규칙의 명칭은 유지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며 제품 공지에 관한 의무 및 제품 관련 정보 파일

수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FDA는 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의 시행령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개정내용을 발표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특정용도 화장품 승인허가 발행에 관한 규정안, 2018년 12월

11일

· 수입 화장품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규정안, 2018년 12월 11일

· 화장품 공지에 관한 규정안, 2018년 11월 6일

규정 현황 또는 준수사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TUV 라인란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12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아시아

태국

2019년 2월 13일, 태국 산업표준연구소 (TISI)는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요소 포름알데히드, 및 멜라민-요소-

포름알데히드 주방기구에 관한 태국 산업표준안: 안전 준수사항

(TIS 2921 - 25XX(20XX))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안은 포름알데히드 중합을 통해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식기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 재료,

안전, 포장, 마킹 및 라벨링, 샘플링 및 테스팅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TISI가 발행한 오토바이용 공기입 타이어에 관한 태국

산업표준 TIS 2720-2558 (2015)이 2018년 11월 22일 채택되어

공보개제 후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TIS 2720-2558

(2015)는 카테고리 L 차량용 공기입 타이어 신제품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NHS”(고속도로용 아님)으로 표시된 “오프로드”용으로

제작된 타이어 유형 및 경주용으로 제작된 유형의 타이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정보통신부(MICV)는 회람 제18/2018/TT-BTTTT

호를 2018년 12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허가면제 주파수

대역에 관한 규정 Circular NO. 46/2016/TTBTTTT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허가면제 무선 장비의 정의 개정

· 단거리 장치에 관한 준수사항 강화

· 866-868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RFID 삭제, 2019년 2월 12

일 발표

표준, 측량 및 품질 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스테인리스 스틸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기술 규제안은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 또는 국내 생산된

스테인리스 스틸의 기술 및 품질관리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함유량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13

BAC K TO TO P

아르헨티나

2019년 1월 31일, 제품 및 노동부는 단일 단계, N1, N2,

N3에서 제조된 카테고리 M1, M2의 차량 EU 형식승인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결의안 제15/2019호를 발표했습니다. 승인을 위해,

차량은 반드시 EC 지침 2007/46 또는 규제 EU 2018/858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환경 거버넌스 및 지속 능한 발전 사무국(SEGSD)은 2019년

1월 24일 공보에 결의안 제21/2019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증

및 1차전지(배터리) 테스팅 절차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SEGSD는 2018년 12월 4일, 공보에 경차 M1/N1에 대한

연비, 결의안 제 85/2018를 발표했습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M1

N1 차량 제조사는 결의안 제 MAyDS No. 797-E의 허가를 받은

모델의 최소 15%를 2019년 6월까지 모터쇼 및 딜러에 제시해야

하며, 2019년 12월까지 모델의 50%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는

가스 배출 인증서 및/또는 환경 설정 허가증과 함께 CO2 배출 및

연비 사양 라벨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결의안 GMC 제06/18호와 통합되며, 가정용 가스 순간

온수기에 관한 ENARGAS 결의안 제335/2018호가 2018년 11월

2월 통과되어 법안 NAG-313 of 2018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버너와 함께 제공되는 가정용

순간온수기의 분류 및 마킹뿐 아니라, 건설, 안전 및 에너지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최소 준수사항 및 테스트방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2019년 2월 4일, 브라질 통신청(ANATEL)은 카테고리 I 및

카테고리 II 제품 리스트에 대한 기술적 준수사항 및 시험절차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변경사항은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3

일까지 공공협의 제45에서 검토되었으며, 무선 기지국 트랜시버 및

셀룰러 엑세스 단말기와 휴대전화에 적용됩니다.

ANATEL은 2019년 2월 1일, 적합성 평가 및 기술

준수사항을 업데이트하는 법안 제630호를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준수사항으로 Anatel 법 제 209/2019호 표1이 취소

및 대체됩니다.

보건관리위원회 (ANVISA)는 플라스틱 물질 및

식품접촉이 허가된 고분자 코팅제의 양성 첨가제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결의안 초안 599/2019을 발표했습니다. 제시된

기술적 규제는 결의안 RDC 제2008의 17호를 취소 및 대체하며

결의안 제1999의 105호, 결의안 RDC 제 2010의 52호, 및

결의안 RDC 제2012의 56호를 업데이트 합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INMETRO는 법령 제598/2018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완구 안전을 위한 의무 기술 및 적합성

평가 준수사항, 법령 제563/2016호의 시행 일자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제563/2016호의 새로운 시행 일자가

발표될 때까지 이전 규정인 법령 제321/2009호가 적용됩니다.

공공협의 제49호가 2018년 12월 21일, ANATEL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19-2020에 대한 규정 어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선통신 제품/기기에 대한 현재 승인 및 허가

절차 업데이트에 대한 제안을 포함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공개됩니다.

남미

14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남미

브라질, 계속

2018년 12월 20일, 노동부는 압력 장비 (스팀 보일러, 압력

용기, 파이핑 및 금속 저장 탱크)에 관한 규제표준 NR-13을

업데이트하며 법령 제1082호를 발표했습니다.

변경사항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NATEL은 2018년 12월 20일, 트랜스미터 및

단말기로부터 나오는 전자기장 노출 평가를 위한 기술적

준수사항을 수립 법안을 제안하는 공공협의 제47호를

공개했습니다. 협의 기간은 2019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ANVISA는 위생제품,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포장과 관련한 결의안 RDC 제250호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규화 과정 라벨링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종 제품에 부착되는 레이블 아트 및 /또는

제품 라벨링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일 제품에 대한 하나 이상의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특정 요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허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규 라벨링 아트 프로젝트로써

ANVISA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칠레

전기 및 가연성 연료 감독원 (SEC)는 2019년 2월 2일, 회람

1720를 발표하여 냉/온수기, 회로 차단기, 휴대용 에어컨, 기타와

같은 몇몇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의 신규 시행 일자를

수립하였습니다. 최종 리스트 및 신규 시행 일자는 회람 1720에

첨부된 표에 열거되어있습니다 .

2018년 12월 28일, 에너지부는 결의안 제40호를 발행하고

칠레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회로 차단기의 의무 인증을

수립했습니다. SEC가 발행한 전기제품에 대한 기술적 규정은 검색

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17일, 법령 제7호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경자동차의 외부 소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ECE 규정 R51/03 및 R41/04의 최신

버전의 준수사항과 부합합니다.

교통 및 무선통신부는 2018년 11월 27일, 전기버스의

기술, 구조, 및 안전 준수사항을 상세히 밝히는 전기버스에 관한

신규 규정을 발표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준수사항은 ECE

규정 및/또는 중국 GB 표준 모두를 기반으로 하며, 이 두 가지

규정이 대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은 공보 개제 후 12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경제, 산업, 무역부(MEIC)는 2019년 1월 28일,

코스타리카 기술 규정(RTCR) 제 497:2018호: 전기 액세서리

부속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0V 이상, 가정, 상업 및

병원 구조 전기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패널보드, 열동전자식

배선차단기, 일반 스위치, 소켓, 플러그, 코드 연결선에 대한 안전

준수사항을 수립했습니다. 본 공지는 2019년 3월 2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며, 기술 규정은 공보 La Gaceta에 게재되고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MEIC는 2019년 1월 8일 법령 제41433-MEIC, 2019

호-상업적 가치/목적이 없는 샘플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공보에

발표했습니다. 국내 의무 기술 규정하에 제품 적합성 평가에 관한

수입 샘플의 경우에 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15

BAC K TO TO P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는 2018년

12월 16일, MERCOSUR/GMC/RES. Nº 62/18, 섬유제품

라벨링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Resolution

GMC Nº 33/07가 폐지되고, 2019년 6월 15일 전에 메르코수르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섬유 제품에 대한 의무 라벨링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이름, 기업명 또는 소비 국가에 등록된 상표

· 국내 제조사 또는 수입처의 세금 ID

· “Hecho en,” “Fabricado en,” 또는 “Industria”문구 앞에

원산지

· 중량 백분율로 표시된 직물 섬유 이름 및 그 함량

· 관리 방법 설명

· 필요한 경우 사이즈, 크기

페루

2018년 11월 5일, 감독 결의안 제033-2018-INACAL/

DN호가 페루 공보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신발 재질 및 안전 테스트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의 기술 표준 개정 및 승인을 공고했습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환경부(MVOTMA)는 2019년 1월 8일, 수은 및

수은 잔류물을 함유한 제품의 적절한 관리를 수립하는 법령 제

15/2019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형 및 선형 형광램프, 고압

수은증기 램프, 냉 음극형광 램프, 외부 전극형광 램프, 고방전

램프, 온도계, 및 동맥압 측정 기기에 적용됩니다. 본 법령은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 재료 함량은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에서 수립된 최대 수은 함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는 임상용 수은 온도계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제조, 수입 및

판매가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수입업자는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의 접수, 수집, 저장, 처리, 및 최종

목적지를 포함한 사용 후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미

NTP-ET-ISO / TS 16179: 2018 NTP-ISO 20870: 2018 NTP 291.059: 2018

NTP-RT-ISO / TR 16178: 2018 NTP-ISO 22775: 2018 NTP-ISO 17233: 2018

NTP-ET-ISO / TS 16181: 2018 NTP-ISO 291: 2018 NTP-ISO 22774: 2018

NTP-ISO 17226-2: 2018 NTP-ISO 3377-1: 2018 NTP-ISO 2820: 2018

NTP-ISO 17226-3: 2018 NTP-ISO 4047: 2018 NTP-ISO 2821: 2018

NTP-ISO 17693: 2018 NTP-ISO 5432: 2018 NTP-ISO 4044: 2018

NTP-ISO 23529: 2018 NTP-ISO 4045: 2018 NTP-ISO 5431: 2018

NTP-ISO 2822-1: 2018 NTP-ISO 3377-2: 2018

16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공동체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구성하는 6개 파트너국인 부룬디, 케냐,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는 표준안 DEAS 926:2018,

인테리어용 바니쉬를 발표했습니다. 본 사양은 목재, 콘크리트, 석재,

및 금속재와 같은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바니쉬에 대한 샘플링

및 테스트 방법 및 준수사항을 설명합니다.

본 안은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며 채택 일자는 2019년 3월 중입니다.

동아프리카 DEAS 187:2017 치약 표준안이 2018년 7월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치아 양치를 위해 칫솔에

사용되는 치약 (불소화 및 비 불소화)에 대한 샘플링 및 테스트

방식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안의 채택 제안일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케냐

2019년 1월 22일, 케냐 표준청 (KEBS)은

동아프리카 표준 초안 DEAS 933:2018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초안은 식료품에 접촉할 용도로 제작된 종이 및 판 수성

추출물 포름알데히드 함량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허용치는 1 mg/kg입니다. 산업 및 국제무역부 장관

사무국이 의무사항으로 선언하면, 본 표준은 2019년 6월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3월 3일까지 입니다.

KEBS는 DEAS 930:2018, 식품에 접촉하는 종이

및 보드 포장재 사양을 2019년 1월 21일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안은 특히 캔, 통조림통, 및 튜브와 같은 식품 접촉 포장 종이

및 보드 재질에 대한 준수사항 및 샘플링 및 테스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은 2019년 3월 3일까지입니다.

KEBS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

다. 따라서, 케냐로 수입되는 차량은 반드시 KS 1515:2000 – 도로

자동차 검사를 위한 절차 케냐코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KEBS는 2018년 12월 7일, KS 2463:2018, 단상 에어컨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등급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안은 공기

냉각식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단일 패키지 스플릿 시스템 단상

에어컨의 등급부여 시 표준 조건 및 다양한 등급 규정에 대한 테스트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안은 단일 냉동 회로를 활용하며

하나의 증발기 및 콘덴서를 가진 단일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승인

시, 2019년 3월에 채택됩니다.

또한, 2018년 12월 7일, KEBS는 KS 2242-1: 2018,

파티클보드- 사양 파트1 모든 보드 유형에 대한 일반 준수사항을

발의했습니다. 본 안은 EN 312: Parts 2~7에 따른 EN 309에

정의에 따라 코팅되지 않은 파티클 보드 또는 종압축, 캘린더압축,

처리되지 않은 파티클 보드의 모든 유형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 본 표준은 2019년 3

월 채택됩니다.

탄자니아

탄자니아 표준청(TBS)는 2018년 11월 7일, TBS/CDC-

2(5413) P3 허브 비누–사양 표준초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탄자니아

표준안은 화학물질 부문 표준 위원회 감독하에 비누 및 세제 기술

위원회가 수립한 것으로 TZS 1009:2008 허브 비누 – 사양의 1차

개정안입니다. 이전 표준과 다릴 본 개정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화장실용 허브 비누

· 세탁 허브 비누

· 액체 허브 비누

우간다

우간다 국가표준청은 2018년 12월 17일,

DUS DEAS 934:2018을 발표했습니다. 본 우간다 표준안은 포장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 및 기타 가정용 제품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라미네이트 튜브의 측면 솔기 강도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채택시기는 2019년 3월이며, 무역,

산업 및 협력부의 의무사항으로 공표된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17

BAC K TO TO P

북미

캐나다

캐나다 혁신, 과학, 및 경제발전부(DISEDC)는 ICES-003,

발행 6호, 개정 2: 정보 기술 장비 (디지털 장치 포함) - 디지털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기술 장비(ITE)에 대한 표준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측정의 한계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2019년 4월 5일까지입니다.

2019년 2월,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SRSP) 101, 발행 2호,

고정-위성 서비스를 작동하는 우선 무선통신업무 및 선박지구국

(ESVs)상에서 1GHz 이상을 작동하는 고정 지구국을 위한 기술

준수사항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속서A에서 변경사항은

절 2.5 및 2.6은 48도에 현존하는 비등축 마스크상 불연속성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27.5-30GHz 대역에 대해 dBW/40kHz

대신 dBW/MHz에서 e.i.r.p. 밀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 은 2018년 12월 8일, 캐나다 공보에

게재된 비료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은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법 및 리스크 프로파일 및 이러한 제품의 노출

패턴을 기반으로 한 시판 전 감독과 함께 비료 및 보충제와 관련한

리스트를 다루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8일, 천연자원부는 캐나다 공보에 에너지

효율성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 2016을 사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9가지 제품 카테고리의 에너지 효율성 표준, 테스팅 표준,

및 보고 준수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9년

1월 22일까지 입니다.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캐나다

보건국은 공개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관한 출시 전

준수사항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및 면허증에 대한 제출 준수사항과 관련된

기술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ISEDC는 2018년 12월 GL-08, 발행 2, 무선 통신 및 방송

안테나 시스템에 대한 무선 주파수(RF) 노출 준법 보고서의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0년 11

월에 발간된 GL-08, 발행 1, published in November 2010을

대체하며, 일반적인 보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SRSP-305.9, 발행 6, 5925-6425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고정가시선 무선 시스템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이 2018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파수 5925-6425MHz 대역

내에서 채널 계획이 업데이트 되어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60MHz의 더 넓은 RF 채널 대역을 수용하게 됩니다. 본 SRSP는

SRSP-305.9, 발행 5를 대체합니다

DISEDC는 2018년 11월, RSS-246, 발행 1, 430-

440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초저전력(ULP) 무선 의료 내시경검사

기기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 면제 ULP 무선 의료

내시경 검사기기에 관한 인증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RSS-210,

발행 9를 대체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17일, DISEDC 공식 웹사이트에 간섭

발생 장비 표준, ICES-005, 발행 5, 조명장비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관련 장비에 대한 행정 요구사항뿐 아니라, 조명 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 및 유도 무선 주파수 방출 측정의 한계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8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북미

멕시코

2019년 1월 3일, PROY-NOM-001-SEGOB2-2018, the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 식별번호 규정, 부여 및 설치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규정 및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수입

및 국내제조 차량을 식별하는 번호를 수립합니다. 차량식별 번호는

보증 서비스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난차량 추적 및

확인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2018년 12월 17일, 멕시코 연방 공보는 PROY-NOM-031-

ENER-2019, 가로등 및 야외 공공지역 LED 조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수정안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결정을 위한 사양 및 테스트 방법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교류에서

480V까지 그리고 직류에서 100V까지 가는 공칭전압과 함께 교류

및/또는 직류에서 배터리, 축전지 및 자가발전의 기타 자원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기를 활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적용됩니다.

에너지 사무국은 2018년 12월 12일, 공보에 의무 표준의

초안버전 PROY-NOM-033-ENER-2018, 1W 이상 및 180W

이하 AC 모터, 공냉식, 공칭 전력의 에너지 효율성-제한, 테스트

방식 및 마킹을 발표했습니다.

NOM-200-SCFI-2017,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상업용 온수기 멕시코 공식 표준이 2018년 11월 21일, 공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 또는 천연가스로 작동되며

열부하가 108kW를 초과하지 않는 온수기에 대한 최소 안전

요구사항, 사양, 테스트 방식과 마킹, 및 상업 정보 요구사항 및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합니다. NOM-200-SCFI-2017은

NOM-011-SESH-2012을 철회 및 대체하며 발표 후 18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미국

미국 에너지부(DOE)는 2019년 2월 21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2017 최종 규칙으로부터 일반 전구(GSL) 및 일반

백열전구(GSIL)에 대해 개정된 정의를 철회하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을 잘못 해석한 개정된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용어의 법정정의와 동일한

GSL 및 GSIL의 기존 규제적인 정의를 유지할 것입니다.

USDA 식품안전검사청(FSIS)는 2018년 12월 18일,

육류 제품 신규 라벨링 규정에 대한 일관된 준수 일자를

수립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발행된

규정들은 2022년 1월 1일로 일관된 준수 일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조 전 공지(PMNs)의 대상이

되었던 28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공지된 주요 신규 사용규칙(SUNRs)을 철회했습니다. EPA는 최종

규칙에서 확인된 SNUR와 관련한 반대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EPA는 발효일 2018년 12월 7일, 발행일 2018년 10월

10일의 83 FR 508383 (FRL- 9984-65)로 발표된 직접 최종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19

BAC K TO TO P

벨라루스

벨라루스 내각위원회는 2018년 10월 23일 결의안 제759

호를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전기 오븐, 외부 전력 공급 장치,

백열구와 소형 형광등, 및 건조기와 같은 의무 적합성 평가에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장비 리스트를 수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26일 발효됩니다.

2018년 10월 26일, 통신정보부는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규제(TR 2018/024/BY)에 따라 표준 리스트를

승인하여,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무선통신장비를 위해 필요한 적합성의 인증 및 선언을

정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 공보는 2019년 2월 26일, 위원회 규정 (EU)

2019/318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형차의 CO2 배출 및 연비

정의와 관련하여 규정 (EU) 2017/2400 및 지침 2007/46/EC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2월 15일, 규정(EC) No 1907/2006

(REACH)에 대해 Annex XIV를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초안은 제목 VII에 제시된 승인 요구사항 대상

물질 리스트를 확대하여 다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 1,2-벤젠디카복실산, 디헥실 에스테르, 분지형 및 선형;

· 디헥실 프탈레이트

· 1,2-벤젠디카복실산, 디-C6-10-알카리 에스테르;

· 1,2-벤젠디카복실산, 디헥실 프탈레이트함량이 ≥ 0.3%인 혼합

데실, 헥실 및 옥틱 디에스테르

· 트리시릴 포스페이트

· 과붕산 나트륨, 과붕소 산, 나트륨 소금;

· 나트륨 퍼옥시메타보레이트;

· 5-sec-부틱-2-(2,4-디메틸사이클로헥스-3-en-1-yl)-5-메틸-

1,2-다이옥산[1], 5-sec-부틸-2-(4,6-디메틸사이클로헥산-

3-en-1-yl)-5-메틸-1,3-다이옥산 [2] ([1] 및 [2] 또는 모든

조합의 모든 개별 입체 이성질체를 다룸) (‘카라날 그룹(karanal

group)’);

· 2-(2H-벤조트리아졸-2-yl)-4,6-디테르펜틸페놀 (UV-328);

· 2,4-디-테르-부틸-6-(5-클로로벤조트리아졸-2-yl)페놀(UV-

327);

· 2-(2H-벤조트리아졸-2-yl)-4-(테르트-부틸)-6-(sec-부틸)

페놀(UV-350);

· 2-벤조트리아졸-2-yl-4,6-디-테르트-부틸페놀 (UV-320);

· 다이아젠-1,2-디카르복사미드 (C,C’-아조디(포름아미드))

(ADCA).

규정이 채택되면 REACH 조항 제60-6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체 또는 특정 일자 이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체만이

해당 물질 사용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침 2011/65/EU에 대한 부속서 IV와 관련된 세 가지 면제

평가에 대한 신규 RoHS 프로젝트(Pack 17)가 2019년 2월 13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면제 31a의 개정에 대한 요청 및 신규

면제에 대한 2가지 요청사항이 평가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협의가

계획되어있고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관계자는 등

록을 통해 평가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

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제안서가 2019년 2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대안이 용이한 분야에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서 금지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 감소, 시장 요구사항,

및 제품 디자인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2019년 2월 7일, 4-tert-부틸페놀

(PTBP)를 고위험성 우려 물질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위원회 실행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PTBT는 내분비 교란 특성으로 인해 SVHC

분류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규정 (EC) 제

1907/2006 (REACH)호의 제57(f)호에 따른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야기합니다.

유럽

20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유럽

유럽연합, 계속

UN 유럽연합 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40여 국가가

2019년 2월 1일, 차량 내 고급 긴급제동 시스템(AEBS)에 관한 UN

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도시 주행

조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테고리 M1 및 N1의 차량에 적합한

AEBS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규정안은 2019년

6월 공식 채택을 위해 세계 포럼(World Forum)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규정 (EU) No 168/2013를 수정하는 규정 (EU)

2019/129가 2019년 1월 31일 공보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륜 또는 3륜 차량 및 4륜차의 유형 승인에 대한 Euro

5 스텝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차량의 특정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은 규정 (EU) 2019/129의 제 2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 후 20일 차에 발효됩니다.

규정(EU) No 1230/2012을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이

2019년 1월 28일, 공공의견수렴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초안의 주요 목적은 중형 차량이나 중형차량의 트레일러 외부로

돌출될 수 있는 해당 차량의 공기역학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비 또는 장치를 위한 형식 승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CO2 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은 대체 연료(예. 수소, 전기 등)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최대 중량 허용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채택 시기는 2019년 6월이며, 제안된 발효일은

EU 공보 게재일로부터 20일 이후입니다.

규정 (EU) 2019/26,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연합의 보완된

형식승인 법안이 2019년 1월 8일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유럽연합의 규제 조치에 따라,

브렉시트가 EC 형식-승인 및 더 이상 연합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UK 형식승인 당국이 이전에 부여한 EU 형식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형식승인 법안 적용 기간이 중단되고 UK에서도 적용이

중단되기 전에 UK가 형식 승인한 차량, 시스템, 부품, 개별 기술

단일 기기의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조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30일의 EU 에코라벨 적합성 확인(REFIT)은

긴밀하게 관련된 제품군을 포함하여, EU 에코라벨에 대한 더욱

전략적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위원회 결정 (EU) 2019/70가 2019년 1월 11일, 공보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복사 및 그래픽 용지’와 ‘신문인쇄용지’의

제품군을 단일 제품군인 ‘그래픽 용지’로 병합하였으며, ‘티슈 용지’

제품 그룹은 ‘티슈용지 및 티슈 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본 결정을 통해 ISO 12625-1을 포함하여 과학 및 시장 발전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군의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각 제품군에 대한 신규 기준 및 관련 평가와 검증 요구사항은 두

제품 군에 대한 혁신 주기를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19년 1월 10일의 위원회 규정 (EU)

2019/37를 통해 규정 (EU) No 10/2011의, 식품과 접촉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 및 제품에 관한 부속서 I 및 III를 개정 및

정정합니다.

본 규정의 발표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 (EU) No 10/2011을

준수하는 플라스틱 재질 및 제품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시판될

수 있으며,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

(EU) 2019/37의 부속서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21

BAC K TO TO P

2018년 6월 차량 규정의 일관화를 위한 세계 포럼의 제

175차 세션에서, UN은 잠정 발효일 2019년 1월 2일로 신규 UN

규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카테고리 L의 수소 및 연료 전지 차량에 대한 신규 UN 규정에

대한 제안

· 농기구 조합의 기계적 커플링 부품의 승인을 고려하는 일관된

규정에 관한 신규 UN 규정 제안

2018년 12월 19일, 무선 장비 지침 2014/53/EU (RED)에

관한 신규 가이드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이전 TCAM 초안을 기반으로 한 최종 공식 버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알루미늄에 대한

전이한도를 완화시키는 완구 안전 지침 2009/48/EC / EN 71-3을

개정하는 위원회 지침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아 안전 제고를 위

해, 알루미늄에 대한 낮은 이전한도가 지침 2009/48/EC의 부속서 II

의 파트 III 포인트 13의 표에 제시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파우더로 제

작된 파란색 또는 금속 효과 안료를 사용하는 색상이 있는 샘플을 포

함해서 카테고리 I 및 II의 일부 재료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예상됩니

다. 더욱이, 필터(고령토, 점토 미네랄) 및 접합재(벤토나이트)는 허용

치보다 더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함유합니다. 제안된 도입일은 2019

년 2분기이며, 본 안은 2020년 4분기에 발표됩니다.

EU위원회는 2018년 12월 17일, 위원회 규정 (EU)

2018/2005을 채택하여 규정 (EC) No 1907/2006의 부속서 XVII

에 대한 도입부 51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EU 시장 내에 소비자

제품에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and DIBP)에 대한

기존 규칙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제품에서 가소성 재질로 존재할 수 있지만, 완구 및 유아용

제품에서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7일 이후 이러한 프탈레이트는

가소화 재질의 무게에 따라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혼합, 개별

또는 모든 조합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 또는 농업용으로만, 또는 야외에서만 사용되는 제품;

· 2024년 1월 7일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항공기, 또는 해당

항공기의 유지 또는 보수에만 사용되는 제품;

· 2024년 1월 7일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지침 2007/46/EC의

범위 내에 포함된 차량, 또는 해당 차량의 유지 또는 보수에만

사용되는 제품;

· 2020년 7월 7일 이전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

· 실험실 사용을 위한 측정 장비 및 그 부품;

· 규정 (EC) No 1935/2004 또는 위원회 규정(EU) No 10/2011

의 범위 내에 식품에 접촉하도록 제작된 재료 및 제품;

· 지침 90/385/EEC, 93/42/EEC 또는 98/79/EC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 기기 및 그 부품;

· 지침 2011/65/EU 범위 내에 전기 및 전자 장비

· 규정(EC) No 726/2004, 지침 2001/82/EC 또는 2001/83/EC

의 범위 내 의료 제품 포장;

· 유럽 연합 18.12.2018의 L 322/18 EN 공보 제1 또는 2절에

해당되는 완구 및 육아 제품

2018년 12월 14일, 발표된 위원회 시행 결정 (EU)

2018/2013은 1,7,7-트리메틸-3-(페닐메틸렌)두 고리 화합물

[2.2.1]헵탄-2-one (3-벤질리덴 캠퍼)을 고위험 우려 물질(SVHC)

로 인식했습니다. 본 물질은 ‘포함사유’: ‘내분비 교란특성(제 57(f)

조 - 환경)’에 따른 표시와 함께 규정 (EC) No 1907/2006의 제

59(1)조에 명시된 후보 리스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유럽

22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유럽

유럽연합, 계속

2018년 12월 13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차량 및 방음

시스템의 소음 수준에 관한 규정 시스템 (EU) No 540/2014을

개정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초안은 QRTV승인에 관한

UN 규정 제138.01의 해당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AVAS가 장착된

수소 전기 또는 전기 차량과 같은 저 소음 자동차(QRTV) 내 엔진음

발생 장치의 정지 스위치 금지 규정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초안의 발표 시기는 2019년 5월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유럽 위원회는 규정 (EC) No

1272/2008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며 규정 (EU) 2018/669을

정정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CLP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속서 VI의 표 3에 물질 리스트 업데이트

· 이산화 티타늄을 함유한 화합물에 대한 구체적 라벨링 의무를

정의하는 부속서 II 및 III 개정

· 피치, 콜타르, 고온 물질의 분류 수정

2018년 12월 3일의 위원회 규정 (EU) 2018/1881 는

REACH 부속서 I, III, VI, VII, VIII, IX, X, XI, 및 XII를 개정하여 물질의

나노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까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사용하고 있는 나노폼의 구체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 물질들이 관리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화학 안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중형 차량 또는 엔진

배출과 관련한 규정 (EU) No 582/2011을 개정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초안 규정은 보조 배출 전략(AES)을 포함하고

휴대용 배출 측정 기기(PEMS)를 통한 도로 테스팅을 통해 경량

차량에 대한 배출 법안에서 구성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수리 및 유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규정이 신규

형식승인규정(EU) 2018/585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공보

게재 후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럽 화학청은 2018년 11월, 살생물제 처리가 이뤄지는

제품과 관련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가이던스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처리 제품에 중점을 둔 EU 시행 프로젝트가 올해 중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2018년 11월, 식품 접촉 재료를 위해 사용되는 용지

및 보드에 대한 몇 가지 표준이 발표되었습니다:

· 식품과 접촉하도록 제작된 용지 및 보드에 관한 EN 646:2018.

염색 용지 및 보드의 염색 견뢰도 규정

· 식품과 접촉하도록 제작된 용지 및 보드에 관한 EN

648:2018. 형광표백 용지 및 보드의 견뢰도 규정

· 식품과 접촉하도록 제작된 용지 및 보드에 관한 EN 1104:2018

항균 성분 전달 규정

신규 표준은 2005년 및 2006년의 초기 표준을 대체합니다. 상기

표준은 식품 접촉 용지 및 보드가 규정(EC) No. 1935/2004의 제

3조의 범위 내에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팅 절차를

명시합니다.

유럽의회의 규정 (EC) No 1907/2006의 부속서 I 및 V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EU) 초안이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1차 개정안은 이전 법안에서 몇몇 용어를 삭제하고 레퍼런스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dangerous)”이라는

용어가 “해로운(hazardous)”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유기재료의 혐기성 소화로 발생하는 소화액에

대한 면제를 포함할 것입니다.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23

BAC K TO TO P

프랑스

2019년 2월 12일, 경제 및 재무부는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식품 및 노리개에 접촉하도록 제조된 고무 재질 및 제품에

대한 1994년 11월 9일 명령의 대체 및 철회를 위한 명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된 구성성분 리스트 및 이들 제품의 구성 성문에 적용

가능한 제약 및 사양; ·

· 고무 재질 및 제품의 적합성 확인 방법 개정;

· 기술 문서와 관련된 의무 구체적으로 설명, 명령 2007년 5월 10

일의 2007-766 제 6조에 명시된 적합성 선언을 위한 모델 제시

조지아

경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부내에 기술 및 건설 감독청은

2018년 10월 1일, “건설 제품”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본 규정은 시멘트, 플라스틱 파이프, 강철 보강 제품, 전기선 및

케이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터키

산업 및 기술부와 측량 및 표준화를 위한 총무 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TS 224에 관한 커뮤니케(Communiqué)를

발표했습니다. 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TS224 “가죽, 세미크롬

바케타 가죽(Semichrommed Vachetta Leather)-사양” 표준

시행에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TS 224는 세미크롬 바케타 가죽 시판을 위한 정의, 분류, 사양,

샘플링, 검사와 테스트, 및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람은 게재 6개월 이후 시행될 본

커뮤니케의 조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장관 내각은 2018년 10월 17일,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 및 폐기를 위한 패킹 키트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본 기술 규정은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신청자가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상세 리스트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 기술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3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회의 지침

2009/125/EC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의 에코 디자인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에 대한 시스템 수립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본 기술 규정은 2019년 4월 6일부터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8년 9월 14일, 오존파괴 물질 및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2019년 2월

5일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

의 10차 세션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승인 및 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4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9년 4월 6일

발효 예정인 연소 가스연료 적용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24 M A RK E T AC C ES S N E W SL E T T ER - 2 019 Q 2

오세아니아

BAC K TO TO P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2018년 12월 10일, 오존층 보호 개정 규정

2018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오존층 보호 규정 1996 (기본

규정)을 개정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대한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에 따라 뉴질랜드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키갈리 개정안에 따라 뉴질랜드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본 규정은 HFCs를 기본 규정 내 관리 물질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개정에 따라 개인은 수출 허가 없이 HFC 수출이 불가하며,

뉴질랜드 내에서 HFCs를 제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규정은 허가 없이 HFCs를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허가증을 통해 뉴질랜드로 수입될 수 있는 HFC의 양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1년(역년) 동안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신규 HFCs의 총량

(수출업자에 의해 옮겨지거나 상계되는 총 양 이외의 양)은 기본

규정의 신규 스케줄 6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량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HFCs의 수출 및 제조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2019년 2월 18일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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